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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503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건강권

... 노동자 모두 메르스에 감염되었고 37명이 사망했다.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반성도 없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기관 성과주의를 통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 병원의 성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보통 병원의 진료활동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진료 수입이나 환자 진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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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6-10-06

인권키워드
병원, 노동자, 건강, 파업, 정부, 건강권, 의료, 노동, 메르스, 문화, OECD, 감시, 감염, 기업,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세월호, 시설, 인권, 자살, 존엄, 주거권, 참사, 하청, 진상규명, 청년, 권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공공성, 평화, 미국,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재난피해자,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국가인권위는 한진중공업 김진숙의 긴급구제 신청에 즉각 화답하라!

... 담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다. 인권위는 인권위법 48조에 명시된 < 1. 의료, 급식, 피복 등의 제공 4.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의 중지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치를 권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권위는 김진숙 씨가 진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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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1-06-29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김진숙, 생명, 인권위, 긴급구제, 정리해고, 권리, 정부, 전기, 생명권, 피해자, 의료, 교섭, 인권, 저항, 저항권, 권력, 4대강, 공권력, 공무원, 기업, 농성, 대기업, 막개발, 세입자, 시설, 쌍용자동차, 양심, 용역, 할머니, 건강, 경찰, 세계인권선언, 탄압, 헌법, 생존, 연대, 배제,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7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0월)

... 하기보다는 해당 학생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4. 의료인, 언론인, 교수... 국가보안법 걸면 걸린다 ‘최근 경찰 보안수사대에서 귀 연합을 이적단체로 몰아세우기 위해 각본을 짜고 있다’는 괴편지가 민의련에 도착한 후(10.4), 다른 보건의료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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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재소자, 학생, 검찰, 교도관, 국정원, 검열,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경찰, 활동가, 연합, 의료, 법원, 퇴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20호)

"원폭2세 내년부터 실태조사·건강검진"

복지부 첫 대책발표에 피해자들 '미흡하다' 반발

... 가 사상 최초로 원폭피해자 2세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강검진을 약속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의료와 생계지원을 포함하지 않은 미흡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김 장관은 경남 합천 '원폭피해자 복지회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원폭피해자 2세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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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1

인권키워드
정부, 건강, 부모, 의료,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사상, 불안, 점거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규제개혁위원회가 민간의료보험제도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의료의 공공성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단체들은 민간의료보험제도의 도입을 "국가의 책임방기 행위"로 비난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7일 보건복지부에 '연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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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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