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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9호)

  여학생 성추행 사건 항고 기각

  여연 "성폭력 비호 검찰 비판"

  ... 탄성명을 발표했다. 여연은 성명을 통해 "세계는 권력에 의해 발생되는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성폭력을 하나의 범죄로 규정, 이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찰과 검찰은 성폭력 범죄를 막아내기는커녕 스스로 성폭행을 자행하기까지 하는 경찰을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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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검찰, 성폭력, 성추행, 범죄, 경찰, 권력, 한국, 공권력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사람이 가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든 늘, 그런 선생님이 학교에 없던 적은 없었다. 교원의 성폭력 및 성희롱 문제는 결코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잠깐 화제 거리가 되었다가 금방 지나쳐가길 반복했다. 그리고 현장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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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조항이다. ‘추행’이라는 말 때문에 성폭력을 처벌하는 법으로 이해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 형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강제추행’이라는 용어를 씀으로써 강제성 또는 물리력을 수반한 성폭력을 처벌한다. 즉 동성 간 성행위를 기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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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차별, 범죄, 법, 사생활, 헌법재판소, 기본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법원,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혐오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1430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일 버마에서 일어났던 민중항쟁을 애도하는 추모제 개최(8일) 7.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한국성폭력상담소,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성폭력관련 상담 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혀, 전체 성폭력 가운데 직장 내 상사와 고객에 의한 성폭력이 22.8%, 친족에 의한 성폭행이 11% 인 것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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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0

  인권키워드

  대통령, 버마, 석방, 성폭력, 경찰폭력, 상담, 정부,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회, 성희롱, 여성, 인권, 집회, 파업, 성추행, 경찰, 애도,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호)

  학내 성희롱에 관한 공청회(차례)

  1.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과 판결에 대하여 -학내 성폭력의 발생 빈도, 유형, 피해자의 대응 -학내 성폭력의 사후조치에 대하여 2. 학내 성폭력의 개념, 사례, 원인 3.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구제위원회 구성의 원칙과 활동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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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30

  인권키워드

  성폭력, 성희롱, 가해자, 피해자, 가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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