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54호)

  중노위, 보험모집인에 ‘사형선고’

  ‘출퇴근 강제성, 지휘․감독’ 등 사실부정

  ... 고, 타인이 보험모집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근무시간이나 근로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고, 사회보험관련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유직업 소득자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8가지 이유를 들어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중노위는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준근로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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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16

  인권키워드

  해고,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노동자, 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3호)

  ‘민생공안이 뒷받침하려는 구조조정 관련 일지

  ... 시 구조조정 시스템이 필요” 4월10일: 경찰 부평에서 대우노동자에 테러// 각 언론사, 사회보험노조가 ‘도덕적 해이상태’라고 공격 4월11일: 경총, ‘레미콘 운전자 근로자성 인정하면 노사관계 왜곡“ 4월13일: 종로경찰서, 광화문 앞 1인 시위 노동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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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조, 정부, 노동자, 법, 검찰, 농성,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업, 경찰, 광화문, 경제,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14호)

  회사요구는 신속, 노조요구는 소홀

  신속재판 요구에 '무례하다'며 퇴정명령

  ... , 생존권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또 다시 기약 없이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지난 해 전국사회보험노조에서 낸 '출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심리가 종결된 후 42일만에 열린 적이 있다. 재판부가 결정하기 전까지 사회보험노조원들은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했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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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17

  인권키워드

  노조, 심리, 교육, 정리해고, 회사, 부당해고, 권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파공작원'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이다. 롯데호텔·사회보험 파업 무력진압(51.8%) 6월 29일 새벽, 경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호텔롯데 노조원들의 파업농성을 진압했다. 이어 7월 1일 사회보험노조의 농성을 같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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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출신,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6호)

  롯데호텔 경찰투입, 노동부가 요청

  김문수 의원, "노동부, 검찰과 사전 공모"

  ... 관계자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에서는 롯데호텔노조 파업에 대한 대책이 논의됐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전국의료보험의 통합 후의 이름)노조에는 이후 6월 29일과 7월 1일 경찰력이 투입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에 공안대책협의회가 적극 개입한 사실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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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경찰, 노동탄압,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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