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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행과정을 유심히 지켜봤다. 변호인단은 송 교수가 다양한 학문을 연구하면서 그 결론에 따라 북한을 방문,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통일에 기여하려고 했다는 점을 송 교수의 입으로 직접 밝힐 수 있게 함으로써, 그의 학문활동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하려는 검찰의 논리를 차근차근 반박해나갔다. 송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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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09호)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6자 회담 이후 짚어봐야 할 것

북한의 핵과 체제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6자 회담이 며칠전 막을 내렸다. 회담 결과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적 반응은 "아쉽지만, 긍정적인 계기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바람으로 요약되는 듯 하다. 공동합의문도 발표되지 못했고 다음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마당에,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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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열 2003-09-02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평화, 이야기, 한반도, 핵, 국가, 발전, 인권, 전쟁, 활동가, 권리, 안보, 북핵, 중국
인권하루소식 (238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 면죄부 줄까' 우려(7.22)/ 부대장 비난했다고 담뱃불로 사병 지져(7.22)/ "미, 북한 불가침 보장 검토"…워싱턴포스트 "다자회담 수용 땐 핵 위기 해소방안 제시"(7.22)/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7.22)/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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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9

인권키워드
북한, 사회안전망, 병원, 주민, 정부, 검찰, 농성, 대통령, 법무부, 불구속수사, 비정규직, 자살, 장애, 집회, 차별, 학대, 인권위, 경찰, 집, 철도노조, 이라크, 핵,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김 과장은 "한총련이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며, 북한과의 직접적인 연계는 밝힐 수는 없지만 한총련의 강령, 규약, 총 노선 등을 볼 때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이 많고 북한과 일치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며, "공안당국의 대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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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검찰, 활동가,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헌법, 미국, 김경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6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9일 ~ 2월 15일)

... 이 노조를 상대로한 5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12일로 예정된 파업철회/북한 어린이살리기 의약품 지원본부, 국가를 상대로 기부금품모집허가 불허처분 취소 청구소송 서울고법에 제출/국제노동기구, 아시아의 경제위기에 따른 해고 예방 전략과 실직자들에 대한 보호책 마련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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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검찰, 노조, 정부, 가혹행위, 공무원,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농성, 대법원, 성희롱, 안기부, 전교조, 접견제한, 정리해고, 주거권, 철거민, 해고, 민변, 손해배상,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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