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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8호)

장애인 교육권 요구 청원

29일, <장애인공대위>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전화 521-5364)는 11월 29일 국회에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청원을 접수시켰다. 51,739명이 서명한 이 청원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다. 공대위는 지난 5월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을 작성, 법안의 중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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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01

인권키워드
장애, 국회, 교육권, 교육, 복지, 심의,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활동가의 편지

‘존엄’이라는 무거운 질문

... 겠다. 저건 일부 노인들의 문제니까. 일부 장애인들의 문제일 뿐이니까. 우리나라의 주요한 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권제도에서 부양의무제가 문제라는 말은 내가 들어본 것만도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복지 제도는 기본적으로 가족에게 1차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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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진 (돋움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존엄, 가족, 병원, 부양의무제, 할머니, 청년, 노인, 할아버지, 질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수급, 장애등급제, 간병, 자살, 장애, 집, 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장애인, 촛불, 스트레스, 역사, 국가, 산재,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오름 > 발에 비친 인권풍경 (149호)

[발에 비친 인권풍경] 시장화에 빛바랜 ‘장애인 활동보조’ 2돌

예산 확보· 보조인 노동권 보장 시급

... 작은 힘이 되길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시행된 지 2년 남짓이다. 보건복지가족부(당시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7년, 만 6세부터 65세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도입했다. 시작 당시만 해도 기대는 컸다. 활동보조가 기존의 부분적 보조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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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주․장윤미 2009-04-2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권리, 정부, 복지, 교육, 노동권, 의존, 시설, GDP, 사생활, 임금, 퇴직금, 이야기, 활동가, 공공성, 전장연, 한국, OECD, 감옥,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수급, 시각장애, 인권, 자살률, 저항, 중증장애인, 차별, 탈시설, 노동기본권, 집, 조직, 제도, 무시, 생존, 기본권, 미국, 국가, 연대,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호 못 받아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기존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던 노인 복지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보험수가를 받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기존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전환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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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결합시킨 속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과 그를 강력한 대안으로 여기는 세계 곳곳의 여론도 의식해야 했다. 이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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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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