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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빈곤+청소년=쯧쯧쯧? (293호)

  [빈곤+청소년=쯧쯧쯧?] 돈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빈곤은 ‘돈’ 때문이야?(1)

  ... 이고 수동적으로 느껴지는 책임을 이들에게만 지울 수 있을까. 건강한 삶을 위한 - 지원과 복지 또는 ‘다르게 살기’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국가와 사회가 서로 주고받는 관계를 맺을 때, 무엇을 어떻게 줄 것이며 받을 것이냐를 고민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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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나리 2012-04-11

  인권키워드

  공부방, 빈곤,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복지, 욕구, 부모, 국가, 권리, 불안, 제도, 학교, 성장, 소외, 경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호 못 받아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기존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던 노인 복지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보험수가를 받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기존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전환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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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062호)

  <논평> 고 최옥란 씨의 죽음에 부쳐

  ... 법에 따른 수급자'로 불렸다. 그로 인한 억압과 고난의 무게는 엄청났을 것이나,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이 사회는 '인간다운' 생존은커녕 목숨을 부지할 수준의 생존조차 보장해주지 않았다. 고인은 뇌성마비 1급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라 26만원의 생계급여를 지급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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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3-30

  인권키워드

  수급자, 생존, 자살, 제도, 국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인, 권리, 빈곤, 노인, 농성, 복지, 부양의무자, 생명, 여성, 장애, 지역, 치료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309호)

  시민·사회·장애인단체 단결로부터 접근권 확보

  지방자치시대 장애인 접근권 확보 토론회

  ...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의 강제적 적용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장애인 복지 모델도시 만들기 운동을 예로 들며 “시민의 공감대 확보를 기초로 하여 상설화된 장애인 접근권을 위한 전문기구의 설치”를 주장했다. 장애인에게 법적으로 접근권이 필요하고 이것이 설사 주어져도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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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16

  인권키워드

  접근권, 장애, 장애인, 법, 권리, 국가, 복지, 감시, 지방자치단체, 평등, 운동,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34호)

  알림

  ... 구소 실장)/손봉숙(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연숙(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대위 자료집 발간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입니다」 4x6배판, 54쪽, 값 1,000원 (문의 : 전화 521-5364) ·내용 : *장애인 교육현황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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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8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친고죄, 간첩조작, 복지, 장애인, 피해자, 진상규명, 민주당, 교육부,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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