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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115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건강권을 후퇴시킨다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 ②]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2)

  ... 호 못 받아 먼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기존에는 무료 또는 실비로 운영되던 노인 복지시설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줄어들었다. 보험수가를 받는 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지원금을 기존만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시설전환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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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휴 2008-08-06

  인권키워드

  노인, 건강권, 요양시설, 정부, 제도, 복지, 인권, 시설, 정책, 가족, 사회권, 의료서비스, 학대, 독립성, 건강보험공단, 접근권, 이야기, 활동가, 집, 욕구,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0호)

  [이동현의 인권이야기] 노숙인 뿌리 뽑아 관광도시 건설하자?

  ‘회전문 현상’이란 말은 노숙인 복지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노숙 생활에 처하게 되는 이들이 “거리→쉼터1→쉼터2→거리”와 같은 식의 삶을 순환할 뿐, 벗어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 것이다. IMF 10년을 경유하는 지금, 노숙 생활을 하는 이들의 현실은 어떤가 하는 물음들이 있다.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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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2007-06-26

  인권키워드

  서울시, 시설, 쉼터, 정책, 복지, IMF, 거리노숙, 노숙인, 언론, 낙인, 사생활, 지역사회, 경제, 활동가, 집, 일자리, 탄압, 빈곤, 국제,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주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7호)

  [인권문헌읽기] 프랭클린 루스벨트, “네 가지 자유”(Four Freedoms)(미국의회 연설, 1941.1.6)

  ... 경제위기와 대규모 실업문제가 파시즘의 기세를 북돋았으니 정당한 권력이라면 정치적 자유와 복지를 결합시킨 속에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늘리고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사회주의 혁명과 그를 강력한 대안으로 여기는 세계 곳곳의 여론도 의식해야 했다. 이를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 의사표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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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7-03-28

  인권키워드

  권리, 복지, 사회권, 인권, 미국, 국가, 가족, 교육, 전쟁, 건강, 사회주의, 안보, 시장, 노동, 대통령, 안전, 언론, 인종, 정치, 질병, 진실, 경제, 제도화, 탄압, 빈곤, 이라크, 평화, 권력, 주거, 해방, 산업, 정책, 실업, 주민,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택의 범위가 넓어졌지만, 생계의 1차 책임을 가족에게 두는 관점이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복지의 자격을 묻는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라면, 그 권리의 실현 의무는 가족이 아니라 국가가 져야 합니다. 예산 범위에 맞춘 지원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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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15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병원, 코로나19, 가족, 국회, 인권, 노동, 지역, 부양의무제, 경제, 국가, 정부, 의료, 기업, 바이러스, 복지, 부양의무자, 건강, 평등, 공약, 이야기, 시대, 권리, 일자리, 공공성, 기본권,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479호)

  <4.13총선 인권올리고가이드>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 사회적 안전망은 허술히 짜진 그물망을 연상케 한다. 막대한 비중의 군사비와 비교했을 때, 복지예산은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와 욕구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국가는 영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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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원 2016-03-30

  인권키워드

  공약, 인권, 경제, 안보, 국가, 정책, 발전, 북한, 투표, 평등, 이야기, 일자리, 총선, 빈곤, 평화, 권력, 연결, 낙인, 노동, 단어, 대기업, 복지, 선거권, 성소수자, 세월호, 여성, 이주민, 임금, 정치, 테러방지법, 부양의무제, 진상규명, 이슬람, 정당, 시대, 활동가, 권리, 욕구, 한반도, 무시, 외교, 선거, 세력,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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