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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가들은 이들을 빨갱이라 욕했고, 모질게 탄압했으며 ‘제3자 개입금지’, ‘동일 사업장 내 복수노조 금지’ 조항 등을 활용해 노동조합결성을 방해하였다. 정권은 법정최저임금 인상정도로 만족할 것을 주문했지만, 노동자들은 결코 주저함이 없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했고, 노동3권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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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노동, 비정규직, 고용,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근로,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족쇄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 오상훈 씨는 설명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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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ILO, 복수노조,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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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철폐되어야 할 교사․공무원 단결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 등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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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복수노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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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주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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