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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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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9호)

  ‘노동권’ 위협하는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노동기본권’ 토론회, 민주노총 공동투쟁 조직 공식제안

  ... 고 지적했다. 이 사무처장과 유 정책실장은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에서 합의를 내세워 복수노조가 5년간 유예한 사실 등을 들며 앞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노사정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사정위 근로시간 단축특위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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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조직, 신자유주의, 민주노총, 노동자, 노동기본권, 법, 노동권, 노동시장, 운동, 약자, 기본권, 한국, 자본, 정책, 고용, IMF, 노조, 복수노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정규직, 정리해고,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금지 삭제 등 민주노총측이 밝힌 노동법 개정안은 ‘ILO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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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1호)

  이적성 수사에 강력 항의

  민주노총(준), 명동성당 무기한 농성돌입

  ... 혔다. 또, 노동부는 7일 “(민주노총이)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현행 노동조합법상의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신고증을 내줄 수 없다”며 민주노총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노운협이 지난해 8월 민주노총(준) 간부수련회 등을 통해 “기업별 노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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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탄압, 정부, 농성, 노동조합, 기업, 노조, 복수노조, 조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호)

  [벼리] 2006년 한국사회 인권 현실을 돌아보며

  ... 권중재는 폐지되지만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파업권의 무력화는 여전하며 △복수노조 허용 문제는 또다시 3년 유예됐다. 노무현과 민중 사이에는 경찰만 있다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와 평택전쟁기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민중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노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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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2-13

  인권키워드

  경찰, 국회, 집회, 비정규직, 성전환자, 인권, 차별, 대통령, 저항, 신자유주의, 노동법, 기간제, 에이즈, 차별금지법, 제도화, HIV/AIDS, 감염, 성별변경, 장애, 장애인, 파견법, 형사처벌, AIDS, HIV, 국방부, 광장, 인권옹호, 대정부, 미국, 정책, 입법, 배제, 감시, 감염인, 강제검사, 검열, 고문, 교육,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근로기준법, 금지통고, 노동자, 대량해고, 대법원, 두발자유, 민주노총, 복수노조, 사형, 인권교육, 중증장애인, 지역, 집시법, 청소년, 체벌, 파업, 파업권, 평택, 해고, 형벌, 경찰폭력, 노동조합, 평택미군기지, 평화집회, 대선, 부당해고, 이야기, 권리, 탄압, 학교, 행진, 빈곤, 대추리, 단속, 한국, 마을, 법, 자본, 고용,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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