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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7호)

  자주적 단결권 쟁취 투쟁은 계속된다

  사회각계인사 20명, 광화문 앞 1인 릴레이 시위

  ‘복수노조금지’ 칼을 쓰고 ‘깡패정권’ 족쇄를 찬 1인 노동자 퍼포먼스가 19일부터 3일간 광화문 앞에서 이어진다. 이 퍼포먼스는 노동자에게 “복수노조금지 조항이 얼마나 큰 굴레”인지 보여준다고 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 오상훈 씨는 설명했다. 퍼포먼스는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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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4-20

  인권키워드

  단결권, 민주노총, 광화문, 노동자, 신자유주의, ILO, 복수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17호)

  미국 내, 한국 노동시장 유연성 논란

  주한미 상공회의소·국제노동권 기금, 상반된 주장

  ... 높여야 한다고 발언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지난 3월에도 무역-투자 이슈보고서를 통해 복수노조 허용 철회와 퇴직금제 폐지 등 한국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요구를 하여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4월 23일, 거대 수출업자들의 후원을 받는 워싱턴의 경제전략연구소(Economic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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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2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노동시장, 법, 고용, 기본권, 산업, 성장, 노동권, 복수노조, 파업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72호)

  노동법 개정방향 비판

  전문가 의견 발표

  ... 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즉각 철폐되어야 할 교사․공무원 단결 금지조항,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개입 금지조항 등 악법조항은 구차한 유보조건을 달아 사실상 존속시켜 놓은 반면, 노동자보호와 관련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파견근로제, 변형시간근로제, 집단해고제 등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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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2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복수노조,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75호)

  <자료> 권영길위원장 구속 및 민주노총탄압에 대한 법학교수들의 의견(요약)

  국보위 제정 노동악법 개정 시급하다

  ... 실질적인 노조설립허가제도로 운용해 온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하루 바삐 바로잡아야 한다. 복수노조금지제도는 5.16 군사쿠테타의 산물로써 군사정권에 협력하는 기존 노조에 그 대가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신설한 조항으로 법원칙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은 물론, 이미 1천여개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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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정부, 민주노총, 노조, 공무원, 권리, 국회, 단결권, 노동법, 경제, 제도, 주민, 국제노동기구, 복수노조, 생명, 석방, 파업권, 설득,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97호)

  ILO기준에 따른 노동법 개정 주력, 노동법 개정 통한 조직 확대·강화

  민주노총, 하반기 사업계획 확정

  ... 를 열어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 참여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수노조금지 삭제 등 민주노총측이 밝힌 노동법 개정안은 ‘ILO 기준에 따른다’는 원칙아래 복수노조 금지조항 삭제와 행정관청의 부당 지배·개입·간섭조항 삭제,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등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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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2

  인권키워드

  노동법, 민주노총, 조직, ILO,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 복수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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