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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6호)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 를 통해 직접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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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9

  인권키워드

  학교, 탄압, 전교조, 권력, 법, 비방, 병원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5일 ∼ 8월 11일)

  ... 강화 등 '경찰국가 강화' 논란(8.7) ◎ 중요 판결 및 통계 행정법원, 보험설계사는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라는 판결 내려(8.9)/ 94년이래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최대 수입국은 이스라엘(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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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14

  인권키워드

  이라크, 노동자, 전쟁, 범죄, 진상규명, 노조탄압, 무시, 무기, 군사, 미국, 테러, 검찰, 국정원, 법무부, 파견, 한진중공업, 형벌, 개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7호)

  레미콘노동자 날개 펼 그날까지

  강추위 속 명동성당 노숙농성 계속

  ... 그래요. 노동조합 활동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고 사용자측의 항고를 기각하면서도, 우리가 노조법상의 노동자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는 저의가 도대체 뭐죠?" 장 위원장은 금년에 선거가 있으니까, 현 정부가 사용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고 밖엔 안 보인다고 스스로 답했다. 장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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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8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검찰, 노동자, 파업, 선거, 농성, 집회,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3호)

  “국감, 장기투쟁사업장 해결에 나서야”

  민주노총 등, 국회에 노동관련 현안 해결 요구

  ... 릴 당시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지난달 21일 “경기보조원은 노조법상에 명시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서울 행정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특수근로 형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자성 인정․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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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9-1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용역깡패, 비정규직, 국회, 근로기준법, 이주노동자, 집회, 차별, 파업, 파업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놀부 심보 따로없네!

  레미콘업주들, “노조는 절대 인정못해”

  ... 부는 이점을 인정해 “(레미콘) 운송차주는 레미콘 업체에 종속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노조법상의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회사의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적으로 특정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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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8-10

  인권키워드

  노동자, 검찰, 대법원, 노조, 임금, 회사, 노동조합, 노조탄압, 노동, 퇴직금,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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