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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정부와 국회는 공무원노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

... 표부와 대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 권고하였고, 국제노동기구(ILO)도 2006년 3월 공무원노조법이 단결권 제한과 파업권 부정 등 여러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했다. 더욱이 한국은 1996년 OECD가입 이후 공무원노조 결사권 부정 등 노동문제로 지금까지도 노동탄압감시국으로 지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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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연석회의 2007-06-02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노동기본권, 결사, 노동조합, 탄압, 공무원, 인권, 파업권, 법, 노동자, 단결권, 법외노조, 저항, 해고, 정당, 헌법, 무시, 한국,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논평 (21호)

[논평] ‘법외’ 공무원노조를 향한 ‘더 큰 불법’

... 를 방증한다. 지금 서둘러도 늦다. 정부는 하루 빨리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옥죄는 공무원노조법을 손질해야 한다. 사용자인 정부가 노조 탄압을 위해 ‘행정대집행’을 자행하는 어이없는 방침부터 철회해야 한다. 납땜질 당해야 할 것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아니다. 공무원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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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9-13

인권키워드
정부, 탄압, 권리, 법, 교섭, 노동3권, 기본권, 불법, 가족, 노조, 인권, 지방자치단체, 집회, 역사, 노동탄압, 공공성,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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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논평 (2989호)

[논평] 정부는 공무원 노조 법령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개정하라

... 압 대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언론들은 국회의원 70% 이상이 지지한 법에 의해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게 되어 합법적인 틀이 마련되게 되었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공무원 노조에 대한 강경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의 법 거부 선언에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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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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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 노조, 노동조합, 법, ILO, 노동3권, 교섭, 단체교섭, 노동기본권, 탄압, 공무원노동조합, 노동,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법외노조, 임금, 전교조, 파업권, 시대, 정책,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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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2호)

비정규직 '보호'가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3권 보장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열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의 행위주체로 지목될 수 없었다. 그러나 "노조법상 사용자란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노동조합 등 근로자 단체와 대항적 관계에 서있는 일방당사자로서 동법상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상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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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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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동3권, 비정규, 노동권,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노동자, 노동조합, 근로, 간접고용, 노조, 단체교섭, 민주노총, 시설, 정규직, 집회, 하청업체, 노동법, 단체행동, 손해배상, 권리, 기본권, 불법, 점거,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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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71호)

공무원노조의 입과 눈 막는 정부

내부행사까지 불허,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강행' 의지 밝혀

... '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공무원노동자의 기본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리를 제한하는 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 11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제정하려는 공무원노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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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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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회, 공무원, 노조, 노동조합, 권리, 교원, 단체교섭권, 지역, 채증, 투표, 파업권, 노동3권, 경찰, 탄압,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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