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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2호)

  행형법 제대로 고쳐라

  인권단체 워크샵 개최

  ... 할 수 없다"며 "청원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집필 보고전을 폐지하고 청원권 행사를 막는 교도관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권실천시민연대 준비위원회의 오창익 씨는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 및 무기사용 범위가 자의적으로 해석돼 수형자의 인권을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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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부, 교도관, 수형자, 국회, 인권, 재범률

•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은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이라며, 가혹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안씨는 유서에서 "(교도관이) 독거를 부탁하는 날 욕하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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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활동가, 불안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03호)

  춘천교도소, 면회 제한 물의

  양심수 3인, 징벌방 수감

  ... 감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대규 씨는 ”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교도관이 갑자기 면회를 중단시켜 더 이상의 확인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춘천교도소는 지난 7, 8월에도 재소자에 대한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재소자 청원거부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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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5

  인권키워드

  재소자, 가족, 교도관, 국가보안법, 법무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남겼다. 과밀수용이 장기화되면서 이로 인한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수용자들이 끊이질 않고, 교도관 1인이 관리해야하는 수용자 수가 5.6인을 초과하는 등 폐해가 심화되자 정부는 98년 “교정시설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해 민영교도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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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798호)

  날치기 항의 양심수 단식농성

  안양교도소 불법 징벌조치

  ... ,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송승의 씨 외에 다섯 명 정도가 7일 현재까지 징계를 받고 있다고 교도관이 말했다"고 주장했다. 7일 송 씨의 가족 및 민가협 어머니들 10여 명은 오전10시부터 교도소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날 교도소측과의 몸싸움으로 송 씨의 어머니 김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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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08

  인권키워드

  가족, 법무부, 노동법, 교도관, 질문,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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