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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6호)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 은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이라며, 가혹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했다. 안씨는 유서에서 "(교도관이) 독거를 부탁하는 날 욕하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짐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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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12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살, 재판, 활동가, 불안, 감옥, 검찰, 교도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재소자,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동시에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이상희 변호사는 "서신·접견·전화통화 등은 모두 검열이나 교도관의 입회를 통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방지한다"며 "그런데 굳이 징벌규칙을 통해 징벌 혐의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의 한 위원은 "교도소 측이 서신·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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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72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4일 ∼ 6월 11일)

  ... 조사 과정 공개 요구 1인 시위(6.4)/ 의문사진상규명위, 청송교도소 사망 박영두 씨-“교도관 집단폭행 증언 확보”(6.4)/ 의문사진상규명위, 군복무중 사망한 김두황 씨의 타살가능성 시사하는 중요증거 발견(6.8) 6. 공무원 단결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행정자치부, 9일 열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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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노동권, 교도관, 한국, ILO, 공무원, 노동인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단결권, 사회권, 석방, 영장, 파업권, 노동법, 경찰, 진상조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83호)

  서울고법, "수갑포승 새 지침 없다"

  ... 마련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선임이나 참석여부는 신체구속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재판장은 교도관의 보고를 참작해 피고인의 신체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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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변호인

•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감옥권력'에 의한 가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조 씨는 또 "84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가 교도관들에 의해 타살된 사건이 있었다"며 "당시 '입막음'을 요구하는 교도관들의 회유를 거부한 대가로 15년 동안 엄정독거를 당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엄정독거'란 요주의 인물을 감시와 통제할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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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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