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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인권, 영화를 만나다 (2753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2월 반딧불, '절반의 진실, 강요된 용서'를 넘어

  반쪽짜리 법안으로 과거를 청산하겠다고?

  ... 치유받기는커녕, '벙어리 냉가슴'으로 모진 세월을 감내하거나 피해 보상금에 연연해 있다고 가해 책임 기관으로부터 온갖 냉대와 수모를 겪어야 하는 현주소는, 망각의 역사를 깨우기 위한 좀더 집중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월 인권영화 정기 상영회 반딧불은 온전한 과거 청산의 실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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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18

  인권키워드

  재판, 고문, 진실, 사회주의, 역사, 선거, 국회, 대통령, 인권, 정치, 노동조합, 피해자, 체제, 학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46호)

  "군 인권문제 더 이상 숨길 일 아니다"

  '사병인권 개선을 위한 토론회' 열려

  ... 있다. 열린우리당 박찬석 의원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지나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가해자를 오히려 옹호하는 발언을 했고, 허평환 육군훈련소장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성격이상자"라고 이번 사건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군 관련자들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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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02

  인권키워드

  군대, 가혹행위, 인권, 자살, 이라크, 가해자, 사생활, 언론, 지역, 징병제, 진상규명, 국방부, 시민사회, 군사주의, 한국, 전환, 문화

• 인권하루소식 (2743호)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없다

  공소시효 배제 입법 시급

  반인권적인 국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피해자가 구제를 받기는커녕 가해자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권력과 부를 누리고 살아간다면 어떨까?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동안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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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8

  인권키워드

  배제, 가해자, 범죄, 국가, 법원, 운동, 입법, 고문, 국회, 형벌, 형사처벌, 피해자, 권력, 불법, 한국, 재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견제·예방 기능으로서 집단진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집단진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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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수구세력들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저질렀던 반인륜 범죄인 고문가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 시키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보연대는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 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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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운동, 안보,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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