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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 의원의 안은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견제·예방 기능으로서 집단진정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나, 정부안은 집단진정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안은 개인정보보호 감사 후 결과를 보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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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입법,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740호)

국보법 이월 없다! 폐지 2월에 있다!

...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수구세력들이 과거 정권의 안보를 위해 저질렀던 반인륜 범죄인 고문가해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정치권에서 퇴출 시키는 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보연대는 선포식을 마친 후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영등포 구청의 요청으로 경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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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25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회, 경찰, 농성, 촛불, 정당, 경제, 운동, 안보, 정책, 국가보안법, 테러방지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36호)

정보공유 가로막는 저작권법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 저항 거세져

"문화관광부는 음악을 다운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교도소 10000개를 추가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네티즌이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게시판에 '미래의 신문기사'라며 올린 글의 한 부분이다. 황당한 얘기지만 17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중개정법률(아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인터넷 동호회 게시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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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5-01-19

인권키워드
활동가, 권리, 벌금, 불법, 단속, 디지털, 시장, 감옥, 손해배상청구, 위법,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 이야기

‘공룡’에 저항하는 ‘언니들’, 화이팅!

... 21일 이들은 경기일반노조 신세계 이마트 분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후 이들에게 가해진 노조와해 공작과 인권침해는 이전의 삼성 계열사-현재도 ‘무노조 경영’을 계승하고 있는-답게 감시와 감금, 가족?친지를 통한 회유 등 거의 ‘고전적인 수법’의 양상을 보이며 ‘최고수준’으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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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 인권하루소식 2005-01-15

인권키워드
노조, 집회, 회사, 차별, 불법, 법, 가족, 감시, 노동, 노동자, 노조원, 저항, 파업, 해고, 노동조합, 경찰, 질문, 탄압,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05/01)

... 다 보니 자연스레 과거청산 과제들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고문범죄 사실을 폭로하고, 고문 가해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투쟁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반인권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별법 쟁취 운동도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민연대는 2월 임시국회를 목표로 25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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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1-15

인권키워드
운동, 인권, 사회권, 국가보안법, 사랑방, 네트워크, 국회, 대법원, 차별,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법무부, 인권교육, 임금격차, 전교조, 청소년, 건강, 역사, 연결, 정책, 감옥인권, 개인정보, 고문, 노동자, 정상가족, 촛불집회, 프라이버시, 반차별, 호주제, 경제, 활동가, 제주, 신자유주의, 빈곤, 평화,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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