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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42호)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는 25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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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6

  인권키워드

  인권위,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위원회, 국회, 법무부, 심의, 감시, 검찰, 공권력, 공무원, 형사처벌, 독립성, 인권옹호

• 인권하루소식 (1840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와 사회권상황 심사

  ... 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과 그 개선 방향을 권고한다. 위원회의 권고는 정부들에 대해 강제적 집행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권조약의 해석과 실시를 감독하는 최고의 권위를 갖는 사회권위원회의 권고를 국내에 적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 원칙적으로 5년에 한번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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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5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국가, 정부, 사회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청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특히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국가보안법․집시법 등 공안사건 같이 구속영장을 발부 받는데 의미를 두는 사건에 대해 거의 대부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향이 있다”며 “심한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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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법원, 위법, 심리,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39호)

  ‘민생공안’의 실체④ 공안대책협의회

  공안검사가 공권력을 좌지우지한다

  ... 평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이 ‘민생공안’ 작품이라고 자랑했다.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것은 집단이기주의이며 공권력을 이를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이었다. 3.1절 경축사에서 김 대통령이 상시구조조정, 곧 상시적인 정리해고만이 살길이라고 밝힌데 이어 역사상 처음으로 120명 공안검사 중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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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공권력, 검찰, 국정원, 법무부, 저항, 국회, 집회, 법, 김대중, 근로감독, 노동, 노동자, 노숙자, 노조, 안기부, 인권, 정리해고, 정치, 파업, 노동3권, 진상조사, 사회보험, 경제, 약자, 일자리, 조직, 불안, 헌법, 불법, 선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4월 15일 ∼ 4월 23일)

  1. 집회․시위의 자유는 요원한가? 종로구, 집회 중 공공시설물 훼손하면 손해배상 청구(4.16)/ 서울경찰청, 100미터 내에 외국대사관이 있다며 노동절 집회신고 반려(4.20)/ 경찰청, 시위 전 과정을 비디오촬영 등 채증하기로(4.20)/ 경찰청, 노동절 시위 종로2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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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4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성폭력, 경찰폭력, 노동절, 검찰, 공권력, 기업, 단결권, 대통령,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경찰, 손해배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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