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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6호)

  정치사찰 저의 우려

  전국연합 반박성명

  ... . 또한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은 안기부법 무효화 주장을 일축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와 야당의 안보의식에 역공을 가하고 있다. 이에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즉각 "경찰청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를 다시금 인권의 사각지대로 만들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성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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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찰, 망명, 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6호)

  새벽날치기꾼 YS…민주주의 파괴

  범민주진영, 정권퇴진운동 불사

  ... 단체의 공개적 논의 요청을 모두 외면했다. 또한, 개악안으로 비판받은 노개위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내놓더니, 26일 날치기 통과 때는 ‘복수노조 3년 유예’ 조항마저 삽입하는 등 재계의 입장만을 대변한 수정안을 변칙 통과시켜 버렸다. 뿐만 아니라 국회법 상의 기본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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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민주주의, 무시, 범대위, 노조, 노동법, 퇴진운동, 조선, 복수노조,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 개정해야” 중)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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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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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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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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