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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2호)

  “발상과 관행을 불식해야 할 안기부…”<92.9.조선일보>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언론 논조 3년만에 180°선회

  ... 기부 고유업무의 범위도 새로이 재조정돼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기부를 국가안보 아닌 정권안보의 도구로 사용해 오던 그간의 발상과 관행을 철저히 불식하는 일이다.…”(92. 9. 27.자 조선일보 사설 “안기부법 개정해야” 중) “…94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 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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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언론, 검찰, 조직, 국가, 한국, 선거, 간첩,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대통령, 정치, 직권남용, 찬양, 학생,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간행물

  ... □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한국인권단체협의회(522-7284) ․주요내용: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개발독재와 인권/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등 240쪽 □ 현장에서 미래를 12월호-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874-2933) ․주요내용:평온했지만 음산한 승리-미국 ’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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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집, 국제질서, 한국, 정치, 국가안보, 부동산, 위안부, 인권, 청소년, 할머니,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786호)

  외신 ‘안기부법 개정’ 대서특필

  LA타임즈, 박충렬 씨 사건 등 인용

  ... 의 정형근 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안기부의 수사권 축소로 인해 북한 및 좌익단체로부터 국가안보를 보호할 힘이 없어졌다. 안기부 안에서는 의욕상실이 많다. 그러나 국내 친북세력은 4-10만명으로 추정된다”며 안기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기자는 “안기부에 의하면, 안기부법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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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간첩, 북한, 국가안보,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5호)

  서울고법, 사회안전법 손배소 항소기각

  위헌성 여부 헌재 소관일 뿐, 법 집행 정당

  ... 치로 헌법상의 권리인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또,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안보여건에 비춰볼 때 헌법상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조치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힌 바 있다. 사회안전법 위헌 소지 있어도 고의로 볼 수 없다 서울고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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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7

  인권키워드

  국회, 헌법재판소, 정당, 헌법, 법, 보안관찰법, 위법, 이념, 권리,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70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서 자유로울 권리

  전 세계 8억 이상의 사람들 영양실조 상태

  ... 지난 11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각국 1백 97개의 정상들은 로마에 모여 굶주림과 식량안보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세계식량회의는 74년 세계식량회의가 개최된 이후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첫번째 기회였다. 96년 세계식량회의는 “전세계의 인류가 인간이라면 그들의 신체적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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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0

  인권키워드

  권리, 지역,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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