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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74호)

<쟁점>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 가능성이 아주 많은 제도인 만큼 충분한 국민적 토론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맞다. 또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만큼 사전에 먼저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내무부,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어울리는 신분증 1. 외국에도 있나 일본,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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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3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정부, 의료보험, 정보유출, 병원, 시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제도, 제주, 기본권, 미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871호)

“통제?”…“편의?”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찬반 공방 치열

... 있는 통로를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전자주민카드 시스템에 의한 행정부의 통제 강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권력의 분립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주민카드의 실시로 우려되는 ‘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보안문제는 결국 사람의 문제”라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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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25

인권키워드
기본권, 법, 정부, 개인정보, 주민, 국회, 범죄, 민주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75호)

성명 : 기만적인 성탄절 특별사면·복권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 . 부정선거, 뇌물공여, 등 부정비리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단행하면서 과거 독재정권 하에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애쓰다 갇힌 양심수를 석방하지 않은 김영삼 정부가 감히 문민정부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양심수 전원 석방을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총 322(12월 23일 현재) 양심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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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24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장기수, 노동자, 대통령, 정치, 학생, 형사처벌, 시대, 청년, 민주주의,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호)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시민인권운동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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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4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남용, 간첩혐의, 북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민주주의, 주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활동 이야기

혐오에 대항하는 평등의 힘을 키울 때

“인권운동은 혐중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 토론회 후기

... 상황은 사회구조적 문제와 분리되지 않기에,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함께 다루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공론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공현(청소년인권운동공간 지음) 님은 ‘청소년 극우화’를 문제로 삼으면서 그 방안으로 훈육과 선도가 이야기되는 것은 나이주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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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6-01-13

인권키워드
혐오, 평등, 이야기, 운동, 검열, 정치, 집회, 차별, 입법, 인권, 존엄, 차별금지법, 청소년, 윤석열, 질문, 학교, 법, 연대, 소수자, 감시, 공권력, 국회, 나이주의, 다문화, 부동산, 불평등, 생명, 이주민, 재판, 전쟁, 젠더, 지역, 집시법, 혐오선동, 불법체류, 범죄, 다짐, 민주당, 국민의힘, 시대, 민주주의, 불안, 연대체, 국가, 선거, 극단주의, 정책, 의료, 문화, 일본,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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