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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1호)

[미류의 인권이야기] 그/녀들의 호흡을 허하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화재참사입니다” 11일 여수출입국관리소에서 번진 불길에 2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그리고 국회와 법무부, 외교통상부 등 여기저기서 ‘인재’라며 허둥지둥대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한국땅을 밟았다가, 이제 그 꿈마저 단속에 붙들려 출국할 날짜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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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07-02-1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집, 단속, 교육, 출입국관리소, 일자리, 불법, 국가, 한국, 군산, 법, 체류, CCTV, 고문, 국회, 노동권, 법무부, 시설,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인재, 출입국관리법, 사회복지시설, 건강, 병원, 범죄, 평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71호)

조사 받을 각오하고 고국방문해라?

한통련 등 재일민주인사 한국 방문에 대사관 딴지

... 일 한통련 총장에 따르면, 5일 여권을 받으러 간 한통련 간부에게 주일 한국대사관 이병호 참사관이 "현재 국가보안법 철폐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고 있고 정세도 긴장하고 있는데 고국방문을 강행할 것인가"라고 캐물었다. 특히 곽 고문을 지목하며 "오랫동안 의장직을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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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10-09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국가보안법, 여권,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2호)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하는 이유

장애인단체, 정부의 '이동편의 증진법안' 반대 … 이동보장법률 제정 촉구

...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동보장법률' 마련을 위한 투쟁은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참사를 계기로 확산된 이동권 투쟁의 자양분을 흡수, 2002년 10월 이동보장법률 입법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점화되었다. 2003년 10월 서울·경인, 충북, 경남 지역 등을 아우르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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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4-09-09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권리, 입법, 국회, 심의, 정책, 서울시, 지역, 차별,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인신매매 등 성매매 여성의 희생이 지금도 생생한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지 4년만에 비로소 성매매방지 관련 법들이 제정된 것이다. 하지만 이 법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조 소장은 "'자발적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면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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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법,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93호)

<특집>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① 성매매방지법

'성매매 피해여성'의 눈으로 법 제정 서둘러야

... 법체계를 마련하려는 노력은 자칫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해 있다. 군산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로 촉발된 성매매방지법 제정 노력으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아래 처벌법안)이 여야의원 86명의 공동 발의로 법사위에 제출된 것은 지난 2002년 9월. 현 윤락행위등방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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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1-15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법, 국회, 노예, 심의, 성산업, 피해자, 민주당, 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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