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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다. 신 씨의 주요한 혐의는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것. 그러나 신귀영 씨는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릴만한 지위가 아니었다"는 신수영 씨의 진술서를 확보해 94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경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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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1호)

  <특별기고> 자유와 평화를 향한 열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새로운 길벗들을 보며

  ...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의 목소리가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국가주의, 획일주의, 군사주의의 장벽을 허물 날이 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날 선 비판과 매도 앞에 직면할 때면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 때가 있습니다.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사회고위층 자제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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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양 2002-08-08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권리, 평화, 군사주의, 한국, 종교,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해방, 연결, 감옥, 대체복무제, 심의, 여성, 인권, 정치, 징병제, 헌법재판소,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51호)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통보

  "한국민의 최소 요구 무시"

  7일 주한미군사령부는 여중생 사망사고와 관련 재판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법무부에 통보했다. 주한미군은 공무수행 중 사건에 대한 재판권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곧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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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8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집회, 진상규명, 국방부, 무시, 미국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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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g) 실명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 다. 그때 김씨는 △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북방한계선 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서해교전에서 한국군이 선제 공격했을 수도 있다 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등을 옮겨 왔다. 김씨는 또 9·11 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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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집, 테러,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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