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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시민들 분노 계속된다 미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 관련, 미국 군사법원은 사고차량 운전병 2명을 기소했고(7.3) 주한미군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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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피해자,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인터넷 소신발언, 국보법으로 구속

  “국보법 사건, 국보법 자체를 존속시키는 방편"

  ... g) 실명게시판'에 올린 글에 대해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한 다. 그때 김씨는 △53년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된 북방한계선 에 대해 비판하고 △이번 서해교전에서 한국군이 선제 공격했을 수도 있다 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특별보도' 등을 옮겨 왔다. 김씨는 또 9·11 테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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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북한, 경찰, 수사기관, 집, 테러, 사상, 양심, 사찰, 건강, 체제,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36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기획기사> 학살현장을 가다 (2)

  태극기 흔드는 민간인 향한 미군의 '익산역 폭격'

  ... 게 배상하라'고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1월 한국의 국방군사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보낸 공문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다. 2001년 9월엔 익산시의회가 '익산역 폭격사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환, 아래 특별위원회)'를 구성,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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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지역, 피해자, 피해, 학살, 국회, 할머니, 진실, 운동, 청년, 집, 유가족, 가족, 영장, 학생, 진상조사, 추모, 광장, 정당, 학교, 미국, 한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33호)

  녹화사업 실체규명, 7·8월 달군다

  의문사위, 전두환 씨도 소환불사…피해자 동참 절실

  ... 무사 등 가해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녹화사업이란 80년대 초 군사정권이 이른바 '운동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제징집한 후 실시한 특별정훈 교육으로, △강제적인 사상개조 △'관제' 프락치 강요 △사건 관련자 불법연행 및 강압수사 모두를 포함한다. 의문사위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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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12

  인권키워드

  피해, 대통령, 청와대, 피해자, 진실, 검찰, 교육, 자백, 재발방지, 권력, 정책, 학생운동

• 인권하루소식 (2131호)

  전 한총련 간부, 민주화운동 인정

  의문사진상규명위, 국보법 개폐 권고

  ... 은 이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한상범 위원장은 "군사독재 정권 아래 만들어진 법령, 판결, 행정조치, 관행 등이 그대로 현행 법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라며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해 형식적 법질서와 정의가 충돌할 때 위원회는 실질적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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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0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운동, 검찰, 경찰관, 공권력, 국회, 저항, 노동법,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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