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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2호)

  <해설> 특별검사제 : 현재 검찰로는 권력형 사건 해결 불가능

  ...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5공 때의 대표적인 고문사건인 권인숙, 김근태씨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결과에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제기, 조영황, 김창국 변호사가 공소유지 검사로 임명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이는 보통 말하는 것처럼 특별검사는 아니다. 특별검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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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제도, 미국, 정부, 법무부, 부동산, 재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405호)

  [한국사회의 이해] 첫 재판

  경남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4시 창원지법 별관 123호에서 진주 경상대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상환, 정진상 두 교수에 대한 첫 심리를 갖는다. 두 교수는 검찰측이 강좌와 교재를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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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심리,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0호)

  문재인 변호사(부산변호사회 진상조사소위원회위원장) 인터뷰

  가혹행위 없도록 과학수사 정착되어야

  ...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검찰의 권위와 체면 등으로 진실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1심 재판을 끝낸 소감은? -검찰의 반성을 요구하나 그러할 것에 대한 희망은 없다. 이 사건의 진실규명에 있어 과학적인 수사가 되지 않고 이씨의 증언에만 매달려 해결하려다 보니 가혹행위가 이루어질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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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5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재판, 경찰, 진실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에 관한 법률에만 규정되어 있어서 실체적 진실발견을 용이하게 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사실상은 강력 범죄 혐의자가 시민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 전에 신속히 형을 확정하고 집행하여 대 국민적 위화 효과를 얻고자 하는 의도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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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0호)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병사에 의한 강간치 상 사건과 관련 수사경찰관 고소

  미군범죄에 대해 굴욕적인 태도로 일관한 경찰관들

  ... 작성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김국혜 씨 사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담당검사들의 수사과정,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태도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경찰에서 강간치 상으로 송치된 사건을 윤정석 담당검사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단순폭행으로 기소했고, 재판과정에서 조영선 공판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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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5

  인권키워드

  피해자, 재판, 경찰, 피해, 가해자, 검찰, 수사과정, 범죄, 한국,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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