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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9호)

  세계주거회의 6월 개최

  ... 청 배경에 대해 박문수(서강대 사회학과 교수)신부는 "미국 헌법에는 권리로 인정이 되면, 재판을 거쳐 법적 권리로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집 없는 사람들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해 주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국과 일본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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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0

  인권키워드

  미국, 주거권, 권리, 주거, 법, 재판, 집, 헌법, 무시,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571호)

  내년부터 영장실질심사제 시행

  대법원, 인신구속 신중 기하기 위해

  ... 정한 금액의 보증금만 내면 기소 전이라도 보석으로 석방할 수 있는 제도다. 또, 대법원은 재판기일 시작전에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토록 해 재판에 앞서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대법원은 구속영장실질심사제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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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6

  인권키워드

  대법원, 제도, 검찰, 변호, 석방, 영장, 재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7호)

  경원대 제적생 4일 분신, 중태

  장현구 씨 92년 학내문제로 학교서 고발·구속

  ... 발부 받는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 불법구금은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장씨는 그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되었다. 93년 초 경원대 입시부정사건이 터지자 장씨는 혼자서 총장을 면담하겠다고 총장실을 찾아갔다가 그를 고발했던 당시 학생처장 문용식 교수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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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4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불법, 학생, 운동, 학생운동, 선거, 가혹행위, 감옥, 노조, 대통령, 생명, 석방, 영장, 자살, 재판, 파업,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3호)

  SOS Torture 긴급행동요청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정부 인권운동가 고문

  ... , 그에게 가해질 수도 있는 고문행위를 중단할 것, 아울러 그를 비롯한 정치범들을 공정한 재판에 회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SOS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11월10일 동티모르 인권운동가 조세 벨호(32, Jose Velho)씨등 9명을 체포하여 철봉으로 때리기, 전기고문, 구타고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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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8

  인권키워드

  고문, 경찰, 정책, 석방,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0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2일 ∼ 10월 8일)

  ... 파손, 학생 폭행/｢법률소비자연맹｣, 법대생 법정 모니터 결과 재판시간 1건당 평균 10분 정도라고 밝혀 <4일>(수) 종암경찰서, 번3동 철거지역에서 여대생에 수갑채우고 폭행, 공포탄 4발 난사/정부, 여성 출산․생리휴가 무급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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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경찰, 미국, 국보법, 대통령, 검찰, 국회, 노동자, 법무부, 석방, 안기부, 여성, 위안부, 재판, 청소년, 친고죄, 학생, 해고, 청와대, 피해자, 진상규명, 생존, 피해, 산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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