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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 "는 이유로 징역 13년 및 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재심 청구에 대해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의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감호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사회보호법 상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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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04호)

  <논평> '인권'을 쫓아낸 '국민과의 대화'

  ... '대화'가 있기 며칠 전에도 국보법에 화가들이 작품 전시를 위협받았고, 하루 전에는 국내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기 위해 미국에서 건너온 재미동포 송학삼 씨가 국보법으로 구속되었다. 경찰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한 촌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줄로 착각하고,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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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03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국보법,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재판, 경찰, 경제, 무시, 미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43호)

  고문경찰관 또 법정에

  피의자 물고문 혐의…재정신청 받아들여져

  범행자백을 요구하며 피의자를 고문한 경찰관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살인누명을 썼던 이모(37) 씨의 부친이 대전 동부경찰서 서중식(31), 이범재(39), 나암호(32) 형사 등 3명에 대해 독직가혹행위 혐의로 낸 재정신청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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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공무원, 대법원, 석방, 재판, 경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1호)

  서준식씨 국보법 무죄 판결

  보안관찰법·주거침입 등엔 유죄 선고

  ... 혔다. 서 씨는 보안관찰법 등에 대한 유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는 한편 국내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엔인권이사회에 이 사건을 제소할 방침이다. 서 씨는 지난 97년 11월 제2회 인권영화제와 관련,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이적표현물 〈레드헌트〉 반포, <참된시작〉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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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재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6호)

  “감청 제한 더 엄격히”

  시민단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 밝혀

  ... 당한 사람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처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영남위원회’ 사건을 실례로 실제 도청·감청이 개인들의 사생활을 어떻게 파괴하는지가 소개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전화 감청 뿐 아니라 ‘대화녹음’, 비디오감시카메라 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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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정부, 사생활, 인권,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심의, 재판,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피해, 법,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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