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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73호)

  <자료>유인순씨 사건 판결문 요약

  즉심피의자 구금은 불법

  ... 반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즉결심판의 피고인인 원고는 법원에 불출석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원고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소정의 보호조치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의사에 반하여 원고를 경찰서 즉결심판대기자실에 유치할 수 없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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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8

  인권키워드

  불법, 불법감금, 피해자, 경찰, 권리, 국가, 법, 법원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읽기]를 소개합니다.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3월 7일자)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앞선 2월 국가인권위의 윤석열 '방어권' 옹호 결정에 힘을 실어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엄을 옹호하는데 '인권'을 가져다 쓴 인권위의 결정은 폭력을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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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더 잘 싸울 수 있는 법으로!

  노조법 2 · 3조 개정 운동의 현재와 이후

  ... 을 면제받아왔다. 지난달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CJ대한통운에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2020년 시작된 재판이다. 코로나19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며 CJ대한통운을 비롯해 택배기업들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그해 택배기사들의 과로사 소식이 잇달았다. 위태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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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3-03-07

  인권키워드

  노조법, 노동자, 손해배상, 권리, 원청, 노동3권, 교섭, 국회, 노동조합, 탄압, 법, 기업, 노조, 단체교섭, 임금, 하청노동자, 헌법, 노동, 농성,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재판,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파업, 노동시간, 코로나19, 국민의힘, 시민사회, 운동, 노조탄압,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대우조선, 거부권, 전환,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항소하지 말고 집시법 11조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건들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할 것을, 법원에 다른 재심 사건들에 대한 조속한 재시와 무죄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집시법 11조 재심 청구를 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며 집시법 11조 폐지를 위한 활동은 이어집니다. 27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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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9-09

  인권키워드

  사랑방, 재난참사, 집시법, 11조, 정보경찰, 이야기, 지역, 피해자, 노란리본인권모임, 권리, 탈북, 추모, 현장실습생, 질문, 활동가, 운동, 연대, 검찰, 교육, 기업, 비정규직, 세월호, 재판, 차별, 퀴어퍼레이드, 탈북민, 진상규명, 진실, 애도, 평등, 월담, 민변, 조직, 학교, 강남역, 피해, 조례,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3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장창창’의 욕심이 과하다는 사람들에게

  ... 제안했다. 장사를 시작한 지 갓 2년이 된 세입자는 억울했다. 건물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지만 사건이 알려지면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게 된다. 세입자는 같은 건물의 지하와 주차장 공간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다. 2013년 9월이었다. 그런데 주차장 영업은 불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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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13

  인권키워드

  세입자, 법, 권리, 인권, 상가세입자, 부동산, 시장, 강제퇴거, 노동시장, 시대, 헌법, 정부, 법원, IMF, OECD, 노동, 언론, 용역, 인권감수성, 개발, 질문, 이야기, 일자리, 불법, 한국, 철거, 배제, 퇴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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