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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9호)

  민간사찰 대응 고삐죈다

  민변 등 5개 단체, 행정소송 제기

  ... 내용으로 하는 불법수집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은 소장에서 “경찰이 범죄예방이나 수사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 외에, 구체적 범죄혐의 없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에 대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의 신상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국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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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5

  인권키워드

  경찰, 권리, 불법, 감시, 민주노총, 사찰, 범죄, 민변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사(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의 주요 논지를 재편집해 소개한다<편집자주>. ▶ “범죄자를 신속히 격리시킴으로써 재범의 위험성 등으로부터 피해자, 기타 선량한 시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가 범죄자에 의해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범죄자의 인권보호보다 당연히 앞서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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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83호)

  교수 성추행 넘어 여학생 강간

  국민대, 부산 동의대 파문

  ... 과 관련해 국민대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달리, 교수의 권위를 앞세운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조중신 상담실장도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크게 사회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절대적 위치에 있는 교사에 의하여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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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15

  인권키워드

  성추행, 피해자, 학교, 피해, 검찰, 성폭력, 가족,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813호)

  YS, '위안부' 언급 회피

  정대협 등, "굴욕" 비난

  ... 강력하게 촉구할 것 △국민기금 강행의 중단을 강력히 요구할 것 △국제사법재판소에 위안부 범죄와 관련해 제소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 △국민기금 수령 설득을 위해 방한하는 것을 금지시킬 것 등을 한국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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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9

  인권키워드

  위안부, 대통령, 범죄, 설득, 역사, 법

• 인권하루소식 (689호)

  경찰의 적극 개입 필요

  "경찰, 가정에서 해결해라"

  ...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혜선(상담국장) 씨는 "아내구타는 사회적으로 제재와 통제를 받는 범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큰 억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을 제고 시킬 수 있는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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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경찰, 여성, 상담, 가정폭력, 교육, 범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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