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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연속 징벌이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연속 징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즉, 법무부식의 법 해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치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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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인정되는 기본권…윤태원 등이 원고로부터 집필허가신청을 받고도 집필보고문을 작성하여 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게 원고의 집필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감호자4명의)각 증언만으로는 위 교도관들이 가혹행위를 하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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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96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2주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한국)

  ... 로 남성이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3 당시 보편화되었던 성고문의 방법은 여성을 나체로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좆매(채찍)로 때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성고문 여성피해자의 증언에서는 ‘나체’부분이 빠져있다. 토벌대 경찰간부였던 김호겸은 여성을 ‘나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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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7

  인권키워드

  여성, 성폭력, 제주, 피해, 가족, 피해자, 마을, 해방, 언어, 가혹행위, 고문, 여성운동, 여성인권, 인권, 인종, 전쟁, 출산, 집, 부모, 평화, 테러,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913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③ 안기부의 피해자

  안기부를 맴도는 피해자들의 한

  ... 방에서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그를 이렇게 회고했다. 권두영 씨(당시 64세, 전 민중당 고문), 그는 미국 영주권을 가진 교포로 92년 8월말 전 민중당 대표 김낙중 씨와 함께 안기부에 의해 간첩 및 간첩 방조혐의로 구속되었다. “권 씨는 안기부 발표와 달리 간첩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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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2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북한, 인권, 재판, 피해자, 대선, 가족,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변론, 변호인, 영장, 자백, 자살, 정치, 진실, 무시, 불법, 피해, 미국, 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97호)

  세계의 인권⑤ 집단학살(제노사이드 조약)과 정치적 살인

  아메리카 인디언, 유태인, 조선인 학살에서 최근 브룬디, 르완다, 동티모르에 이르기까지

  ... 혁명이후 90년대까지 35만명의 바하이 교도중 2만명 이상이 처형되었고, 자의적 구금과 고문, 교육과 고용의 봉쇄, 집과 소유물의 압수가 자행되었다. 폐쇄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집단학살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많은 경우 서방언론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서방언론이 그 학살사건의 어느 부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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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8-02

  인권키워드

  학살, 민족, 정부, 종교, 범죄, 이라크, 국가, 제노사이드, 교육, 난민, 진실, 이야기, 역사, 무시, 미국, 조선, 고문, 공무원, 낙인, 생명권, 안전, 인권, 장애, 재판, 전쟁, 지역, 차별, 이슬람, 시대, 집, 의존, 조직화, 고용,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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