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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9호)

  요건 못 갖춘 영장 재청구 ‘각하’

  남부지원, 무분별한 인신구속에 쐐기

  ... 는 부장판사가 심리한다’는 규칙에 따라 이를 심리한 박 부장판사는 “최초 영장 청구 당시 범죄사실 부분에 무고 혐의에 대한 언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1차 때 간통 혐의로만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무고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이를 새로운 범죄 사실로서 추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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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24

  인권키워드

  영장, 검찰, 심리, 위법, 무고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805호)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논의 답보

  국회 법사위 공청회, '권한 중첩' 싸고 평행선

  ... 으로써 법무부의 부설기구라는 낙인을 찍으려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딱히 범죄로 분류하기가 애매한 '회색영역'의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간편하게 구제하겠다는 방식에 대한 기존 기관의 지나친 경계를 비판하면서 시정명령권도 없는 인권위가 증인신문권, 참고인 직접 소환권 등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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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3-06

  인권키워드

  법무부,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독립성, 범죄, 질문, 무시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 비방이나 부정확한 사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서신검열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재소자가 새로운 범죄를 모의하지 않는 한 재소자의 표현의 자유, 통신권 및 재판청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일 오민 씨는 "서울구치소가 기결수의 서신교환권, 집필문서 외부발송권 등을 부당하게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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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미국,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 인권하루소식 (1662호)

  "돈 내고 시위하세요!"

  경찰, 시위대 도로사용료 찬반조사

  ... 로 해결하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김기중 변호사도 "경찰이 집회 자체를 '범죄 행위'로 보는 것 같다"며 "교통 체증이라는 미시적인 가치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회 효용의 촉진이라는 공익적인 가치를 우선해줄 것"을 당국에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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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권리, 헌법, 기본권, 민주노총, 범죄, 질문, 피해, 정책

• 인권하루소식 (1478호)

  불법사찰 이대론 안된다

  사회단체 회원, 근거없는 사찰에 민사소송 제기

  ... 것은 업무상 신분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임영화 변호사는 “범죄에 대한 뚜렷한 확증도 없이 경찰이 심증만을 이유로 수사권을 남용해 개인의 정보를 유출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특히 주민등록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라도 공문서를 보낸 뒤 열람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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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0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국가, 피해, 노조, 재판, 사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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