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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터넷등급제를 비롯한 '온라인 통제' 관련 법의 제․개정에 대해 단호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통합법률의 제정도 촉구했다. 7일 국정감사를 마친 한나라당의 이상희 의원(정통위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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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26호)

  여야의원, '인터넷검열' 반대

  국회의원 홈페이지서 온라인시위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통신공간에서의 검열반대'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최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통부가 추진하는 인터넷자율등급제에 대해서, 우선 한마디로 어불성설이고 확고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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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31

  인권키워드

  검열, 국회, 이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움을 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영화제의 핵심을 이루는 자원활동가에게, 기술적 도움을 주신 여러분에게, 후원금을 내주신 많은 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아름다운 장소를 빌려준 이화여대에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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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인권, 불법, 법, 존엄, 사전심의, 민주주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정통부 '꽁수'로 국민 기만

  인터넷 규제·검열 오히려 강화

  ... 필요한 보호대책 수립,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업무 지원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경보조치, 대응시스템 구축, 침해 예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제6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측은 "이 조항은 9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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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9-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검열, 민주주의,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99호)

  <자료> 정통부의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중 개인정보보호부분을 제외한 정보통신망 안전성 확보 등의 기술관련 내용은 정보화촉진기본법안에 통합하여 존속시킬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2000. 9. 20 PeaceNet, 국제민주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힘, 노동자정보통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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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9-21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매체, 네트워크, 법, 입법, 개인정보, 국회, 기업, 여성, 청소년, 입법청원, 제도,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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