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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5호)

  여론도 안 물어보고?

  주민카드법, 국민합의 없이 통과 우려

  ... 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카드 예산안을 올린 것은 민주주의의 절차를 무시한 것이며, 도민의 기본권과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로 예산안을 전액 삭감키로 했다. 제주언론, 여론형성 적극 기여 또한, 제주대학교 지역조사위원회가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제주시내 20대이상 성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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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1

  인권키워드

  제도, 민주주의, 제주, 무시, 기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한 전자주민카드로 나가고 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우리나라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않은 듯하다. 프라이버시권은 보통 "개인이 자신에 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알릴 것인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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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11호)

  “국제적 인권보호활동에 대한 도전”

  포항제철, AI 한국지부 (포철그룹)탈퇴 종용

  ... 운영하는 학교에서 이런 행위가 발생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명백한 인권침해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표현?결사의 자유와 AI의 인권보호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AI의 활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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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교육부, 학교, 기본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관에 윤석열과 관련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주문하였다. 체포와 구속에 있어 모든 피고인의 기본권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원칙이 윤석열의 방어권을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인권’의 잣대 아닌 계엄세력 옹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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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성명/논평

  [성명]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설치에 대한 입장

  ... 있을지, 우려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위 사안들은 모두 정권의 필요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권 실현을 대대적인 공권력으로 막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전․현직 경찰간부들과 밀접하게 관련돼있다. 개별 경찰관들의 행위가 어떠했는지를 묻기 이전에, 이러한 국가폭력이 계속 반복되고 그럼에도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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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17-07-22

  인권키워드

  경찰, 진상조사, 조직, 공권력, 용산참사, 검찰, 국정원, 쌍용자동차, 인권, 재발방지, 경찰개혁, 진상규명, 권력,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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