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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국가보안법, 어떻게 할 것인가?

  여야 국회의원 설전

  ... 회 간부들이 단지 한총련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속되고 있다"며 "헌법으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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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북한, 체제, 국회, 남용, 민주당, 헌법, 안보, 기본권, 국가,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을 억압하는 도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양심․사상․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근거가 되어 왔다는 점 △공격적․적대적 대북관을 형성함으로써 평화통일 노력에 장애가 되어왔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도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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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68호)

  <특별기고> 세계인권선언 50돌을 맞아 ②

  세계인권선언 반세기

  ... 표를 뽑을 수 있는 참정권, 물질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등이 포함된다. 인류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지는 과학적으로 백만 년이 경과하였다고 보고되고 있고, 오늘날과 비슷한 국가 체제가 만들어진 지도 길게는 2천년, 짧게는 수 백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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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0

  인권키워드

  세계인권선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가, 인권, 권리, 국제노동기구, 법무부, 생명권, 양심, 이념, 종교, 참정권, 체제, 민주주의, 기본권, 해방, 법,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난 후의 불가피한 선택. 이제는 더이상 어리석은 뒷걸음질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을 기본권보장 차원에서 인식하는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인들의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툭하면 권력구조부문의 개헌을 들먹이는데 그 목적이 불순하다. 국민기본권 보장을 앞으로 개헌을 생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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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대통령, 기본권, 한국,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많이 이용되는 긴급구속이 피의자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는가? - 말할 것도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 침해이다. 나아가 적법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가기관(법 집행기관)이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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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법원,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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