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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등 권고 이렇듯 계속되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상황’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등을 내세우며 그 이행을 미루고 있다. 권고를 현실화시켜 우리의 제도와 법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끌어올리기 위해 민간단체의 ‘감시와 땀’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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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ILO, 인권위, 감시,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0일 ~ 11월 16일)

  ... 회단체, 가톨릭회관에서 ‘인권운동가 서준식씨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원회’ 발족/정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지난해 9월부터 중단된 소파(SOFA) 개정협상 다음달 재개할 것을 미국쪽에 촉구키로 ◆ 14일(금)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고성효 판사, 죄없는 시민을 삼청교육대에 강제로 보내놓고도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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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8

  인권키워드

  국회, 장애, 경찰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조, 노조원, 석방, 여성, 인권, 장애인, 지역, 차별, 참정권, 퇴직금, 대선, 무시, 중국, 입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8호)

  형사정책세미나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 심문’

  검찰 억지 일관 “왜 인권보장론이 튀어 나와”

  ... 속 변호인 선임 여부에 따라 영장기각률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희박한 사안보다 영장기각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당사자측과 협의하에 구속사유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수집, 제출하는 등 노력하는 것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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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헌법, 무죄추정, 형벌, 피해자, 피해, 변호인, 사법부, 이념, 범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86호)

  인권정책 공약 후보에 한표를

  앰네스티, 대선 후보들에 공개서한

  ... 국제사무총장은 서한에서 "군사적 긴장상황과 북한의 식량난이 계속되는 남북관계 속에서 국가안보의 문제는 중요한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인권보장은 사회안정과 국가안보에 배치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모든 대선후보들은 안기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안기부 직원들의 인권침해 행위를 방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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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6

  인권키워드

  한국, 안기부, 인권, 고문, 공약, 가혹행위, 국가안보, 단결권, 인권교육, 결사, 교육, 국가보안법, 남용, 단체교섭권, 대통령, 북한, 석방, 재판, 노동법, 사형제, 세계인권선언, 개발, 대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1호)

  인터뷰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주한미군 문제, 상식으로 접근해야”

  ... 또 이 문제는 반미주의나 친북 세력으로 언제든지 몰고 갈 부담감마저 안고 있는데, 이처럼 안보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다. - 또 다른 어려움은 없는가 = 미군범죄 결과나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너희가 뭔데 그러냐”는 항의를 종종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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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4

  인권키워드

  민족, 재판, 가해자, 검찰, 피해자, 경찰, 가해, 세력,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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