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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사에서 18.4%인 44명의 예술가들이 창작과 관련해 입건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또 특정종교나 우익단체, 구청, 안기부, 경찰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조치를 당한 사람이 2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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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국회, 법,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14호)

  민영교도소 추진 배경 및 실태

  ... 후에 발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영교도소 설립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은 종교계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지난 6월 민영교도소의 설립과 운영을 담당할 아가페 재단을 발족한 데 이어, 민영교도소 설립에 필요한 기금모금과 부지선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같은 개신교쪽의 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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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10

  인권키워드

  정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교도관, 법무부, 재소자,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909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⑤ 식사와 구매

  “상한 야채면 어때? 요리하면 티도 안 나는 데!”

  ... 칙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피구금자의 연령, 건강, 작업의 성질 및 가능 한 범위에서 종교상 혹은 문화상의 요구를 고려하고 근대적인 영양학 및 위생학의 기준에 따른 질 및 양을 갖춘 음식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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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1-08-0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정시설, 감옥, 건강, 이야기,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 델라 정권이 들어서고 인종차별정책이 폐지되면서 이전에는 인종차별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던 ‘종교간의 불관용’, ‘외국인 혐오’, ‘이주노동자’ 문제와 같은 것들이 ‘인종차별’의 영역과 ‘인권’의 영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년만에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는 이런 다양한 쟁점과 현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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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이주노동자, 식민주의, 국가, 난민, 정책, 이주노동,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5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② 재소자의 청원, 소송이 가능한가?

  누가 전과자의 말을 믿겠나

  ... … 교도소에 대한 못마땅한 의견이나 부정확한 사실의 주장 또는 선동적인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견해를 배제할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검열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접견도 마찬가지다. 교도관이 참석해 대화내용을 기록하는 일반접견의 경우 재소자들은 주눅이 들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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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1-07-13

  인권키워드

  재소자, 교도관, 검열, 법무부, 권리, 가혹행위, 감시, 감옥, 청원제도, 무고죄, 시설, 위법, 인권, 징벌, 진상규명, 손해배상, 기본권, 미국, 국가, 한국,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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