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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이 여전히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주최한 '전의경의 역할과 인권' 토론회(아래 토론회)에서 송기춘 교수(전북대 법학)는 "오늘날과 같은 남북의 화해분위기에서처럼 대간첩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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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여성|물구나무 (2972호)

[즐거운 물구나무]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이분법 뒤집기

... 에만 '아이를 눕히고 기저귀를 갈 수 있는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광고·신문·방송에서 '부드러움', '싹싹함' 등은 여성이 갖추어야할 덕목으로 여기지만, '씩씩함', '강인함' 등은 남성의 덕목으로 인정받는다. 가끔 지겨운 이분법을 뒤집어서, 인간이 양성으로 존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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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6-01-12

인권키워드
여성, 노동, 성별분업, 양육, 육아, 차별, 진실, 전환, 성별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일반 (2966호)

[기고] 새만금 소송 패배가 남긴 희망

... 송은 상고심인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길고 긴 일정에 돌입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신문지상에서 '새만금'이라는 신조어를 마주할 때는 법원에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으로부터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폭폭한 시대, 여전히 사람만이 희망인 까닭이다.덧붙임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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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2005-12-26

인권키워드
새만금, 지역, 이야기, 운동, 주민, 법원, 단어, 대법원, 변론, 사법부, 생명, 언론, 집회, 다짐, 개발, 시대, 약자, 전기, 평화, 국가, 한국, 갯벌,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인권, 영화를 만나다 (2956호)

[인권, 영화를 만나다] 영화노동자들 궐기하다!

... 고, 영화노조 설립의 주축이 된 한국영화조수연대회의가 결성되기에 이른다. 작년에는 영화인 신문고가 만들어져 부당사례고발과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며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지난해 10월 김영주 의원(열린우리당)이 발표한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영화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은 약 640만원으로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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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12-13

인권키워드
노동, 임금, 노동자, 노조, 최저임금, 권리, 조직화, 예술, 고용, 가족, 기간제, 비정규직, 인권, 임금체불, 하청, 시대, 약자, 체불, 한국,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엑스(X)자 표시를 해 이를 복사하여 피고인 가족들에게 교부했던 것.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피고인들이 공판에서도 인정했다면서 1심 공판조서를 판결문에 인용했다. 결국 대법원은 1975년 4월 8일 피고인 22명 전원의 상고를 기각했고 도예종·서도원·이수병·송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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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출신, 법원, 일본,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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