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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보도자료]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진실규명에 관한 입장 발표

  ... 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유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당시 감정결과는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약점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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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4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진실, 법원, 진상규명, 권력, 가족, 동료, 자살, 행진, 국가, 공권력, 국가보안법, 안기부, 양심, 재판, 청와대, 범죄, 세력, 고문, 농성, 대법원, 변호, 생명, 이념, 인권, 자백, 존엄, 학생, 한진중공업, 치료, 병원, 손해배상, 체제, 운동, 집, 조직, 종전, 학교, 공산주의, 평화, 피해, 재발,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보고서] 고 정해진 이근재 열사 죽음에 대한 인권단체 보고서

  ... 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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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8

  인권키워드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의료급여공동행동 성명]의료급여제도 30주년 기념에 부쳐

  ...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에 따라 국가의 부담도 점차 늘어났다. 가장 큰 변화는 2001년 법명을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바꾸면서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의 제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표명한 것이다. 그 결과 수급자는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할 권리를 국가에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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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07

  인권키워드

  의료급여, 정부, 제도, 권리, 차별, 건강, 건강권, 수급자, 국가, 정책, 평등, 법정, 배제, 발전,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78호)

  [인권교육, 날다] 인권으로 그린 학교 지도

  군림하는 학교? 인권으로 물든 학교!

  ... 해요” 나도 허연 치아를 드러내며 웃었다. 보통 청소년 인권교육을 가면 우왕좌왕, 난리 법석에 자기들끼리 수다 떠느라 집중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웬 걸? 일제히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다. ‘꿈틀이들이 생각하는 인권이란 뭘까?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이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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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쌤통 2007-11-07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학교, 이야기, 교육, 학생, 청소년, 체벌, 사생활, 지역, 학교폭력, 질문,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77호)

  [벼리2] 빈곤 정책, 빈곤한 정책?

  빈곤에 대한 인식 부족한 보수정당의 대선 반(反)빈곤 정책

  ... 업은 규제만 없애도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언론사에서 진행한 정책질의 답변에서는 불법파업의 중단을 통한 기업손실분 감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등을 동시에 얘기하지만 ‘경직된 노사관계’라는 표현과 ‘불법파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진단에는 파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노동의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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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10-31

  인권키워드

  빈곤, 정책, 비정규직, 기업, 복지, 공약, 고용, 정부, 대선, 이명박, 성장, 교육, 노동, 일자리, 노동자, 의료급여, 인권, 임금, 정규직, 차별, 경제, 실업, 낙인, 대기업, 수급자, 여성, 한국, 주거, 배제, 격차, 가족, 건강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간제, 노동권, 노인, 대통령, 부양의무자, 사회안전망, 소외, 업무방해죄, 육아, 장애, 주거권, 중소기업, 질병, 출산, 파업, 파업권, 학습, 해고, 교육권, 건강, 이야기, 청년, 불안, 보수정당, 단속, 국가, 전환, 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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