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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16호)

노사정위 '비정규직 대책', 어디로 가나?

비정규직 확산․불법파견 양성화 등 우려

... 올바른 방향과 내용」 관련 토론회에서도 드러났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5월 31일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지난 5월 6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와 통계산출방식', '근로감독강화', '사회보험확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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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6-1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간접고용, 근로기준법, 노동권, 민변, 제도화, 고용, 비정규, 기간제, 민주노총, 복지, 정규직, 차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파견법, 해고, 노동3권, 노동기본권, 직접고용, 권리, 불안,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한 진정을 했다. 그 결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는 '대송텍(주)과의 업무도급이 실질적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위반한 불법파견이므로, 직접고용 내지 민법상 완전 도급으로 이를 시정하고 고용불안을 야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대한송유관공사는 '불법파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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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불법, 해고, 노동3권,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15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6월 10일 ∼ 6월 16일)

...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결의 대회', 노사정위 앞에서 열려 … 비정규직 근로자대책에 관한 2차 합의 및 입법화 계획 저지(6.10)/ 시그네틱스 노조원, 파주공장 이전 촉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노숙 단식 농성 돌입(6.10) → 노사정위원회 사무실로 옮겨 계속 단식농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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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6-18

인권키워드
중국, 에이즈, 탈북자, 파업, 농성, 비정규직, 참정권, 무기, 미국, 한국, 새만금, 재발, 세력, 감염인, 교섭,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조, 노조원, 민주노총, 북한, 재발방지, 지역, 청소년, 탈북, 노동기본권, 병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90호)

유아보육, 소득에 따라 천차만별

국공립시설 확충 등 공보육화 시급

... 태 보고서'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평균노동시간은 평일 10.6시간이며 주당 55.7시간으로 근로기준법(주당 44시간)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평균 임금도 민간시설은 월 50에서 60만원에 불과하다. 보육교사들은 "노동환경의 열악함은 유아교육과 보호의 질적인 저하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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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2-05-10

인권키워드
공공성, 교육, 아동, 부모, 권리, 정책, 여성, 임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4호)

장애·피부색 뛰어넘어, '우린 하나'

발전회사, "노동절 집회 가면 불이익"협박

... 타고 있는 것만 다를 뿐 노동자들 사이엔 구분이 없었다. 이어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공공근로나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는 실업노동자들은 '남행열차'의 가사를 바꿔 실업의 고통을 노래했다. "비내리는 대한민국 실업자문제 지역주민 슬피우는데 눈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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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02

인권키워드
노동절, 집회, 일자리, 장애, 탄압, 노동자, 노조, 회사, 권리, 해방, 실업, 민주노총, 소외, 이주노동자, 저항, 정리해고, 지역주민, 파업, 불법체류,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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