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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초생활보장,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 완전 폐지 투쟁은 기초생활보장이 가족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한 싸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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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8-19

  인권키워드

  부양의무제, 가족, 부양의무자, 권리, 국가, 의료급여, 빈곤, 복지, 제도, 수급자, 기본권, 정책, IMF, 광화문광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령, 사회권규약, 싸움, 자살, 존엄, 질병, 병원, 추모, 사회보장, 공약, 헌법, 전환, 최저생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469호)

  위헌 결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이다.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규정이 없어도 합헌이라고 결정하면 그간 싸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긴다면, 탄탄한 디딤돌이 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던 지난 12월 23일, 오후 2시 40분 재판관이 주민등록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문을 읽었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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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훈민 2016-01-0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한국, 국가, 차별, 국회, 기업, 불안, 헌법, 의존, 연결, 복지, 사생활, 싸움, 이야기, 활동가, 제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그들만의 운동장’을 바라보는 씁쓸한 시선

  ... 그럼에도 지금 논의의 흐름을 보면 본질은 사라진 채 보수정치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국민의 입장에서 때로는 무관심한 마음으로 때로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된다. 지난 9월 28일 김무성 새누리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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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정치, 정당, 인권, 민주주의, 한국, 통합진보당, 진보정당, 선거, 권리, 제도,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대통령, 싸움, 인권감수성, 지방자치단체, 헌법재판소, 청와대, 평등, 체제, 이야기, 시대, 조직, 총선, 세력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오름 > 일반 (109호)

  에이즈보다 무서운 광우병? 광우병보다 무서운 에이즈?

  불안을 경쟁하는 정치를 넘어

  ... 안전을 보증받는 것보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위험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싸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비유는 재구성되어야 한다 보수언론만 HIV 감염인과 어깨 거는 것을 상상 못하는 것이 아니다. 촛불의 흐름도 HIV 감염인과 함께 하는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 광우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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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6-25

  인권키워드

  불안, 에이즈, HIV, 감염인, 질병, 촛불, 불평등, 차별, 권리, 세력, 감염, 여성, 활동가, 역사, 학교, 이명박, HIV/AIDS, 군대, 바이러스, 비정규직, 싸움, 언론, 인권, 저항, 집회, 사회복지시설, AIDS, 치료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생에너지 확대하겠다며, 대체 왜 석유가스 시추를?

  ... 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이행!’을 요구하며 싸움에 나선 것이다. 발전산업 민영화로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위험하고 힘든 일로 내몰리던 노동자들이 정부의 대책 없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맞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총고용 보장을 주장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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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6-26

  인권키워드

  에너지, 체제, 재생에너지, 정부, 민영화, 전환, 정책, 공공, 공공재생에너지, 운동, 윤석열, 신자유주의, 자본, 노동자, 밀양, 비정규직, 소비, 산업, 기업, 대기업, 대통령, 지역, 평등, 탄소중립, 개발, 발전소, 송전탑, 전기, 발전, 노동, 뉴스, 싸움, 전쟁, 정치, 존엄, 지역주민, 집회, 하청업체, 해고, 김용균, 지속가능성, 온실가스, 민주당, 질문, 기후정의운동, 경제, 이야기, 시대, 민주주의, 재생산, 총선, 원전, 체제전환, 생명안전, 군사주의, 미국, 한국, 성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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