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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판결문 요지> 알몸수색에 대한 국가배상(2000가합35295)

  ... 되어 통상적인 신체검사만을 받고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었다가 위 경찰서 구내에 위치한 변호인 접견실에서 경찰공무원의 관찰 하에 변호인 접견만을 마치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되는 것에 불과하였고 또한 접견을 위한 이동과정과 접견과정에서 원고들이 흉기나 독극물 등을 새로이 획득하여 소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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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경찰, 변호, 공무원, 생명

• 인권하루소식 (1658호)

  "변호사 선임계도 없이 무슨 접견?"

  화성 경찰서의 '무지', 피의자 기본권 제한

  ... 기고 입술이 터졌다고 18일 면회에서 밝혔다. 또 화성경찰서는 구금된 피의자를 접견하려던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해 피의자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권리를 제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덕우 변호사는 17일 밤 9시 30분 경 화성경찰서에 김 집행위원장 등 6명에 대한 접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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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9

  인권키워드

  변호인, 주민, 변호, 경찰, 권리, 대법원, 수사기관, 업무방해죄, 집회, 기본권,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72호)

  민중 인권사회로의 전환을 꿈꾼다

  청년진보당, 총선 인권공약 발표

  ... , 차별금지법의 제정,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정보체계 수립, 주민등록제도의 단계적 폐지, 변호인 강제주의의 폐지, 인권공무원의 양성과 공무원 인권훈련 실시 등의 항목들이 새롭게 제기됐다. 그러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진보정치이념을 주창하는 진보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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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3-11

  인권키워드

  총선, 권리, 인권위원회, 인권, 공약, 전환, 감시, 공무원, 국가보안법, 변호, 장애, 집회, 차별금지법, 주민등록제도, 체제, 진보정당,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6호)

  법원, 불법수사관행 쐐기

  “영장제시 않으면 불법”

  ... 는 “경찰청 보안4과 형사들이 93년 7월13일 노씨를 연행하면서 영장도 없이 피의사실과 변호사 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은 채 강제로 연행했고, 무혐의로 석방된 노씨를 이틀 후인 15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속영장의 정본도 제시하지 않고 강제연행한 것은 불법행위임이 인정된다”며 이와 같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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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3

  인권키워드

  영장, 법원, 경찰, 불법, 간첩, 변호, 석방,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490호)

  국보법 개정 요구

  앰네스티, 항의행동 요청

  ... 등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신문 중인 모든 구금자의 불합리한 대우로부터 보호와 빠른 변호인 및 가족의 접견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무더기 구속 사태에 대해 AI 회원은 김영삼 대통령과 안우만 법무부장관에게 엄중히 항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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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가족, 결사, 고문, 대통령, 변호, 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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