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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72호)

  대법원, “알몸수색은 위법”

  국가배상청구소송 원심파기, 고법으로 환송

  경찰의 알몸수색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26일 대법원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민주노총 여성조합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사건 재판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실시한 신체검사는 정당하다”며 내린 원심 판결을 깨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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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1-08

  인권키워드

  대법원, 민주노총, 유치장, 위법, 경찰, 집, 기본권, 경찰관, 공권력, 여성, 인권, 헌법, 총선, 국가, 자살, 재판, 헌법재판소,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65호)

  고등법원, '증명할 수 없다'며 구치소 폭력책임 기회 놓쳐

  손배소송, '수감자 가족인계의무 소홀히 한 점'만 책임물어

  ... 실을 숨기기 위해 무연고자로 조작했다는 점 등을 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 것이다. 박 씨 유가족은 박 씨가 지난 97년 벌금 70만원을 납부하지 못해 성동구치소에 노역 유치됐다가 57일 후 뇌경막하혈종 등으로 사망하자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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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심보선 2001-10-30

  인권키워드

  국가, 유가족, 벌금, 가족, 생명, 건강,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과거 '죄질'만으로 보호감호 처분 부당

  법원, "재범 위험성은 고도의 개연성 있어야"

  법원이 "징역형을 마치고 추가로 받는 보호감호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주장을 받아들였음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징역살이 13년을 마치고 보호감호 중이던 피감호자 2명이 제기한 청구 소송 결과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1부(주심 홍지영 판사)는 보호감호 중이던 송○○씨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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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5

  인권키워드

  검찰, 교도관,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재판, 범죄, 제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7호)

  피의자 변호인 접견 방해 안된다

  법원, 접견 방해해 온 국정원 관행에 일침

  ... 자와 변호인 사이의 접견을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인시켜 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지법 민사단독 33부(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으로 구속됐던 4명과 변호사 김승교·이상희 씨 등 6명이 국가와 국정원장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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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8

  인권키워드

  국정원, 권리, 변호인, 손해배상, 국가, 변호, 위법, 헌법, 상담,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4호)

  공무원노조, 대세가 되다

  지역공대위 속속결성, 법원공무원도 노조추진

  ... 피일 미루고 있지만, 이는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아래 전법련)가 결성되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위원장 차봉천, 아래 전공련)의 활동을 지지하고, 공무원노조의 도입을 위해 전공련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인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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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3

  인권키워드

  권리, 역사, 탄압, 민주노총, 사법부,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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