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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정권을 끌어내린 광장의 힘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를 규정한 노조법은 현실에서 오히려 노동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다. 다시 국회에서 본격화될 노조법 개정은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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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법, 노동권, 원청, 국회, 윤석열, 손해배상, 교섭, 플랫폼, 광장, 권리, 탄압, 노조, 파업, 노동조합, 이재명, 거부권, 정부, 가족, 간접고용, 기업, 대법원, 대통령, 불평등, 생명, 정리해고, 존엄, 특수고용, 특수고용노동자, 하청, 단체행동, 불안정노동, 민주당, 민주주의, 건설노조, 헌법, 화물연대, 무시, 노란봉투법, 손배가압류, 법, 고용, 퇴진, 손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9호)

70만 미용노동자의 권리찾기

평등노조,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회장 고발

... 있다”고 주장했다. 펌앤컷에 고용된 평등노조 조합원들과 평등노조는 사업주 강 씨에게 단체교섭을 수 차례 요구해 지난달 19일 첫 교섭을 했다. 그러나 강 씨는 “펌앤컷의 공식 입장을 공문으로 발송하겠다”, “노동조건에 대해선 미용사중앙회와 협의해 보겠다”면서 그후로는 교섭을 거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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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3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고용, 교섭, 기술, 노동, 단체교섭, 최저임금, 휴가, 산업안전보건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8호)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당연한 권리

양대노총, 노사정위안 “노조 단결권 방해한다”며 반발

... 계의 반발을 의식해 지난 9일 노사정위를 통해 절충안을 내놓았으나 이 또한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가로막는 개악적 소지가 크다. 노사정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사용자에게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의무가 없다’는 조항으로 교체하고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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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결권, 정부, 노조, 법, 교섭, 기업,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임금, 임금체불, 휴가, 노동법,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43호)

한국합섬, 고소·고발취하 등 잠정합의

분신노동자 보상타결 후 발효

... 으며, 이후 양자간 합의서 조인식을 마친 뒤 48시간 후에 조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교섭에서 회사측은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노조측에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으며, 형사처벌되는 노조원들이 복귀할 경우 이들을 원래의 근무부서로 복직시킬 것을 합의했다. 또한, 분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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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5-15

인권키워드
교섭, 임금, 형사처벌, 회사, 치료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해시킬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이랜드는 단체협약 해지 후 새로운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에는 불성실하게 응하면서 갖가지 이유를 들어 노조 간부, 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각종 징계를 내렸다. 교섭과정에서의 가벼운 실랑이를 침소봉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용역을 고용하여 노조에 출입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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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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