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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누구도 제3자일 수 없다

  ... 의 기본 원칙이다.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폭력을 반대하는 것이 제3자 개입일 수 없듯이 강제퇴거를 반대하는 것은 인권의 실현을 위한 정당한 저항일 뿐이다.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빈민대책회의 2009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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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01-29

  인권키워드

  인권, 집, 개발, 조합, 조직, 제도, 공공성, 평화, 한국, 법, 세력, 정책, 강제퇴거, 세입자, 용산, 저항, 전쟁, 지역, 참사, 용역깡패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1호)

  [부치지 않은 편지] 해산의 고통이 저항으로 숨쉬고 있는 대추리를 찾아서

  그곳에는 사람이 살고 있다

  ...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야...” 주민들의 한 맺힌 절규에 정부는 10월말로 못 박힌 강제퇴거 시한만 되뇌일뿐이다. 정부의 대추리 도두리 고사 작전은 성공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듯이 저항의 숨도 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평택 주민뿐 아니라 이 투쟁에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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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9-13

  인권키워드

  대추리, 마을, 저항, 경찰, 인권, 운동, 생명, 국방부, 대출, 불법, 국가, 강제퇴거, 전쟁, 촛불, 평택, CCTV,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민변, 권리, 집, 역사, 부모, 평화, 권력, 의존, 법, 연결,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체류외국인은 활동중지 명령, 출국권고, 강제퇴거 조치 등을 당할 수 있다.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는 "(외국인의 입국에 따른) 명백한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데도 예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국금지 조치는) 위헌이라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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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권리, 한국, 경찰,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076호)

  정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이주노동자에겐 표현의 자유도 없다

  ... "21일 집회에 참여하려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해 귀가를 유도하되, 결국 참여하면 단속해서 강제퇴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사무관은 "외국인은 정부의 정책을 바꾸라고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와 이주여성인권연대는 현재 법무부가 실시하고 있는 '불법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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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0

  인권키워드

  집회,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권리, 단속, 한국, 정책,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6호)

  인권과 평화를 위한 제1회 국제청년캠프 주요 발표문

  ... 78;출입국관리법｣하에서는 일본에서 태어나 영주권을 가진 재일동포라 할지라도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경우도 있어 재일동포는 불안정한 법적지위에 있다. 현재 민족학교가 있으나 재일동포 자녀들의 약 90%가 일본학교에 다니는 실정이다. 그중에는 적은 예지만 재일동포 자녀들이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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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진웅 1996-05-18

  인권키워드

  군대, 인권, 학대, 권리, 조직, 스트레스, 역사, 학교, 평화, 점령, 미국, 강제퇴거, 고문, 형사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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