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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8호)

  14년째 이어진 진실을 향한 행진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 토론회 개최

  지난 10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상임대표 이창복, 강기훈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유서대필 조작사건과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14년 전의 사건을 환기하고 현재적 시점에서 진상규명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 이번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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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1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진상규명, 행진, 법무부, 운동, 동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나이, 불법체포, 사법부, 생명, 수사과정, 양심, 자살,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일반 (2808호)

  “국보법,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거죠～”

  ‘국보법과 표현의 자유’ 1차 청문회 진행

  ... . 같은 해 11월 30일 창원지검은 <한국사회의 이해> 공동저자인 장상환, 정진상 교수 등 2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이 난 후 2005년 3월 11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확정판결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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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11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헌법, 국회, 대법원, 인권, 감시, 검열, 무죄추정, 언론, 재판, 소송비용, 질문, 민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805호)

  14년 강요된 침묵을 다시 기억한다

  김기설 열사 14주기 추모주간 시작

  김기설 열사 14주기를 맞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다. ▲ 김기설 열사의 영정 [출처] 유가협 홈페이지 5월 6일 오전10시 국회 기자실에서는 이인영 의원(열린우리당) 주최로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촉구 국회의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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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5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사법부, 정치

• 인권하루소식 > 강제철거|일반 (2804호)

  화성경찰, 철거민 말려죽이나

  생필품 반입약속 어기고 사회단체 회원 14명 연행

  ... 방문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과 다산인권센터·원불교인권위 활동가 등 '오산 수청동 철거투쟁 진상규명 조사단'과의 면담 자리에서 "생필품지원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집행위원에 따르면 3일 현장에 있던 경찰들은 물품전달을 막아섰고, 이에 항의하는 활동가들에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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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4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철거민,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석방, 병원, 범죄, 진상규명, 활동가, 생존, 평화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04호)

  누더기 과거사법 결국 국회 통과

  밀실야합으로 조사권한·범위 축소

  ... 해 진실이 은폐될 구실이 마련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아래 범국민위)는 2일 밀실야합안에 대한 성명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인권침해 구제'라는 애초 입법 취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 법안통과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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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03

  인권키워드

  국회, 해방, 법, 진상규명, 진실, 세력, 공권력, 탄압, 민족, 입법, 가해자,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통령, 위법, 피해자,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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