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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8호)

  실명 위험 외면 수사 강행

  경찰, 폭력적인 연행·수사관행 여전

  ... 삐삐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불심검문에 붙잡혀 연행, 5월 4일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범죄 행위'를 할 수상한 거동도, '흉기'도 없었던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제시도 없이 폭력적으로 연행되었다. 인덕전문대 정택균 씨는 전경이 던진 돌에 얼굴을 맞아 윗입술이 뚫리고, 이빨 세 대가 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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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절, 검찰, 불법, 민주노총, 경제위기, 치료, 병원, 범죄

• 인권하루소식 (950호)

  알아둡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 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② 그 장소에서 제1항의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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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21

  인권키워드

  동행, 경찰관, 질문, 권리, 가족, 변호인, 범죄

• 인권하루소식 (887호)

  고문방지위원회, 18차 회기 마감

  ... 원회는 △고문방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준을 만들어 채택하고 △그 내용에 고문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규정하는 신 형법전의 채택을 포함한 구금의 기준을 명확히 세울 것, △고문의 고소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독할 독립적인 단체를 설치하도록 하며, △변호 상담자의 입회 없이는 심문할 수 없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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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고문, 사형, 우크라이나, 가해자, 변호, 재판, 범죄, 이스라엘,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47호)

  인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 ③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정유진

  기지촌 여성인권 파수꾼 3년, 미군범죄 자료집 발간 준비

  ...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활동가중에서 운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정유진(28․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간사) 씨. 매일 미군범죄 2건씩 발생 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93년부터 96년 6월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2천2백93건으로 이중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1백7건(재판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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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8

  인권키워드

  집회, 여성, 집, 조직, 자존심, 나이, 서울역, 인권, 전쟁, 지역, 건강, 범죄, 다짐, 시대

• 인권하루소식 (713호)

  “국민감정 외면한 판결”

  전.노 씨등의 선고에 대해 각단체 반발

  ... 선고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이들은 전혀 반성의 기운이 보이지 않았다”며 선고형량에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 외에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많은 단체에서 선고공판에 대한 논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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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7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운동, 제도, 심리, 자위권, 권력, 학살, 석방,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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