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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76호)

  까르푸 횡포맞선 노동자 고공투쟁

  안하무인 한국 까프푸…노조, 파업 1백15일째

  ... 반출의 혐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 각종 비리로 얼룩져 있다. 이에 이날 까르푸 노조원 등 집회참가자들은 '한국까르푸에 본때를 보여주자'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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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9-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비정규직, 감시, 교섭, 노동, 노동자, 노조원, 탄압, 한국, 자본, 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6호)

  모의헌법재판, “지문날인·주민번호 위헌”

  귀화결심한 외국인 B씨, 지문날인 등 헌법소원

  ... 있으나 씨랜드 참사와 같은 사고의 경우에도 지문을 활용하지 않고도 (유전자검사를 통해-편집자주) 이틀여 만에 어린아이들의 동일성을 모두 확인하였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단 자체도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경찰청이 전 국민의 지문정보를 모아 두고 이 중에서 범인을 색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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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9-14

  인권키워드

  성별, 주민등록제도, 개인정보, 국가안보, 무죄추정, 부작위, 사생활, 생명, 신상정보, 참사, 헌법재판소, 범죄, 권리,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75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④

  전향거부와 민주화 운동

  ... 성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법조인·종교인·인권운동가·법학자의 의견을 소개한다.[편집자주] ■ 저항권과 민주주의 (오완호,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는 민중의 저항권을 규정하고 있다. 폭정과 압제에 대한 민중의 저항이 바로 인권운동이자 민주화운동이다. 반 인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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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3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저항, 권리, 인권, 기본권, 사상전향, 헌법, 저항권, 운동, 제도,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수형자, 존엄, 세계인권선언, 고문, 이념, 종교,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역사, 감옥, 국제앰네스티, 부작위, 생명, 위법, 장기수, 형벌, 피해자, 평등, 사회주의, 체제, 탄압, 권력, 정책, 법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③ 교도소별 실태

  전향공작이 몰고 온 죽음들

  ... 같은 해 8월 6일 대전·대구·전주·광주 교도소 등 4개 교도소에 배치해 좌익수형자에게 집중적으로 전향공작을 시행했다. 그리고 60년 출범 이후 좌익수를 관리해온 중앙정보부는 이 과정을 모두 보고 받으며 조정·통제했다. <대전교도소> 4개 교도소 중 최초로 73년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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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12

  인권키워드

  고문, 양심, 치료, 감옥, 교도관, 법무부, 장기수, 질병, 이야기, 동료,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74호)

  장애인들 시청역 선로점거, 왜?

  단식농성 한달…서울시, 발산역 사고 침묵일관

  ... 고 말했다. 문씨는 선로 점거에 대해 "시민들한텐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그간 장애인들이 집안에 쳐 박혀 살면서 교육권·노동권 등 기본적 권리를 못 누리고 살아왔기 때문"이라고 이해를 구했다. 한편, 경찰들의 연행 '작전'은 2시 40분경 개시됐다. 먼저 경찰들은 승강장 위에서 농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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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이동권, 중증장애, 점거, 농성, 재판, 참사, 경찰, 권리,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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