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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1호)

[26년, 형제복지원]<5> 형제복지원과 시설문제,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과제들

...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와 동시에 감사원 등 외부 감시기구,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옴부즈만 등 외부의 인권기구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지역의 다양한 공동체 그룹과 시민사회단체, 종교기관, 언론들도 건전한 민간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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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수 2013-06-26

인권키워드
사회복지시설, 국가, 시설, 형제복지원, 감시, 지방자치단체, 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성폭력, 어린이집, 언론, 인권, 장애, 지역, 병원, 경찰, 손해배상, 시민사회, 무시, 피해, 한국, 네트워크,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27호)

[인권위, 파장? 파장!] 성폭력 관련법 전면 개정, 인권위는 제 할일을 다 했다?

10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폐지를 포함, 성폭력 관련법 개정에 대해 국회의장 및 법무부 장관 앞으로 몇몇 굵직한 권고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1)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 2)강간죄에 있어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규정 신설, 3)강간죄 등 성적자기결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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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도 2012-12-20

인권키워드
성폭력, 인권위, 정책, 친고죄, 가해, 가해자, 범죄, 국회, 인권, 운동,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신상정보, 언론, 여성, 장애, 민변, 활동가, 상담, 피해, 국가, 피해자
성명/논평

[논평] 부적절한 한위수 비상임 인권위원 내정

... 임 인권위원 내정 - 대법원은 국가인권기구에 맞는 인사를 투명한 인선기준에 의해 임명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독립성은 제대로 된 인권위원의 구성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는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인권위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목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법원(양승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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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19

인권키워드
대법원, 인권, 인권위, 변호,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언론, 인권감수성,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나, 인권도시는 무엇이냐는 질문을 대체해 버리는 ‘인권도시’의 유행을 반길 수만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최근 모습이 보이듯 ‘인권’이라는 가치가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권도시 추진 흐름이 그러한 우려를 갖게 하는 것은, 지금의 인권현실과 인권주체들의 역량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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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11호)

‘인권’을 위해 대북삐라를 살포해야 한다는 황당한 국가인권위

<글쓴이 주> 지난 6월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는 김태훈 비상임위원의 제안으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에 관련 권고안'이 논의되었다. 김태훈 위원이 제출한 의안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에게 대북한류전파 등을 통해서 북한주민이 외부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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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10-07-13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전쟁, 인권교육, 대통령, 미국, 주민,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이라크파병, 이야기, 이라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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