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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4호)

  서준식 대표에 징역 5년 구형

  보안관찰법 족쇄…12월 19일 선고 재판

  ... 식 대표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서준식 대표는 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및 보안관찰법 위반, 현주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9월 7일 1심재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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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검찰,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정, 농성,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 동암법인의 대응/ 동암공대위 요구사항 Ｂ. 시민·정치적 권리 [3] 사상탄압·67 1. 국가보안법 적용사례·67 문규현 신부 구속사건/ 강희남 목사 구속사건/ 전북대 혁신대오 사건 2. 준법서약제-사상전향제의 사생아·74 3. 98 보안관찰법 실태·76 98년 보안관찰법 실태/ 보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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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1

  인권키워드

  IMF, 보안관찰법, 재소자, 여성, 권리,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동, 민영화, 사생활, 석방, 인권, 접견제한, 정리해고, 학생,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범죄, 청소년인권, 군산,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7호)

  정부 "선처", 알고보니 거짓말

  자진출두한 유병문 씨에게 징역 3년 선고

  ... 상을 참작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번 판결을 성토했다. 나아가 남 총무는 "정치권에서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논의되면서 그동안 법원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이와같은 전향적 추세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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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검찰, 학생,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4호)

  행사와 동정

  ... 앞 주최 : 민주노총, 삼미특수강 고용특위(문의 02-2635-1133) ꋪ 국가보안법 완전철폐를 위한 2차 국민대회 일시 : 9월 11일(토)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국가보안법 완전철폐, 공안탄압 분쇄를 위한 범국민투쟁본부(준) ꋪ 기획예산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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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한 것으로 드러나/ 조폐공사 노동자, 노사정위 기습점거시위 ◆ 1월 27일(수) 법무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피해자 구제결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동아대 간첩단 사건,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서울고법 특별5부(재판장 고현철 부장판사), “인도주의적 차원의 기부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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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법무부,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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