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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3호)

  사법부 '예단'으로 7년 징역

  재판부, 송교수 후보위원 인정 …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

  ... 김경필의 대북 보고문 디스켓' 등을 증거로 인정하여, 송 교수를 노동당 후보위원으로 보고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제2호(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송 교수가 수행한 지도적 임무가 '저술활동'을 통한 '북한체제의 선전, 찬양'이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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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31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법원, 석방, 검찰, 망명, 변호, 사법부, 재판, 찬양, 평화통일, 다짐, 시대, 미국,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검찰이 또다시 썩은 국가보안법의 칼자루를 휘둘렀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1부(오세헌 부장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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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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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정부,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진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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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60호)

  무리한 기소, 선고 유예 처분

  황선동 씨 국가보안법 선고 공판

  검․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과정이 문제되었던 국가보안법사건의 황선동 (19세, 서일대 휴학)씨가 20일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처분을 받았다.<관련기사 본지 6월 24일> 서울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대희)는 "황 군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배자에 대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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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국보법,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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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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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요약> 서준식 씨 모두진술

  인권운동가의 비폭력불복종 선언

  ... 것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인권영화제의 순수성이 받는 상처가 큰 것이다. 둘째, 서준식을 국가보안법으로 치기 위해서다. 지난해 썼던 여러 칼럼들을 검찰이 못마땅해 한 것을 알고 있다. 좌익수 출신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은 굉장히 큰 것을 기대했을 것이다. 집 욕실의 천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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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감옥, 국가보안법, 양심, 인권, 헌법, 법, 법원, 가족, 석방, 경찰, 권리, 집, 출신, 공권력, 재판, 집회, 사상전향,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무시, 불법, 국가, 세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02호)

  서준식 씨 보안관찰처분 재연장

  “전향거부, 준법정신 희박” 사유

  ... 관찰처분 기간이 다시 연장됐다. 법무부는 “서준식 씨가 전향을 거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보안관찰법 위반으로 입건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는 등 준법정신이 희박하다”며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준식 씨는 지난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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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2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법, 법무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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