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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0호)

  주민참여가 지자 체의 장애인교육에 절대 필요

  ‘지방자치제와 장애인교육’ 토론

  ... 이 이뤄져야 하고, 교육위원과 교육감 선출에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특히 지방정부의 제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조세체제가 지방세 위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교육자치시대의 장애인교육의 근본 대안으로 △지방특수교육 심사위원회의 활성화 △통합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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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교육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 “14개국 재외공관에서 외국인 재해보상신고 센터를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되, 현지정부, 언론, 민간단체의 협조를 통해서 이를 홍보 접수하여 신고된 사람은 확인절차를 거쳐 보상가능성이 확인되면 보상금은 각국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송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내 45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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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언론, 출입국, 공항, 중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4호)

  간첩사건 조작, 안기부를 해체하라

  민가협, 전국연합 등 30여명 안기부 앞 항의집회

  ... 윤씨는 단순히 ‘탈영’이라는 이류로 1심에서 3년을 선고받았다. 군사정권이 종식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섰으나 여전히 사법부 측의 정당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윤씨는 자신의 경우를 빌어 얘기했다. 그는 “출감하자마자 김삼석 남매사건을 통해 공작정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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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1

  인권키워드

  안기부, 간첩, 집회, 사찰,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사법부, 석방, 신문, 언론, 재판, 동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83호)

  국제 앰네스티, 태국의 난민실태 보고서 제출

  ... 국제 앰네스티는 “태국에는 난민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절차도 없고, 태국정부가 그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특별한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난민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 종종 태국으로 망명한다. 이들은 불법체류 하는 여행자들이나 허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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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국제, 망명, 버마, 소수민족, 이주민, 불법체류, 단속,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83호)

  인도 어민 무기한 파업 돌입, 외국어선 조업 금지 요구

  ... st Joint Venture)'는 11월 23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인도정부가 외국 어선들에게 어장을 개방하여 어획량 100%를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에 따라, 소비할 수 있는 어류 부족, 막대한 부채가 있는 인도 원양어선 존재, 어장의 고갈 등 750만 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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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0

  인권키워드

  소비, 파업, 국가안보,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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