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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호)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 성명서

  다시 농성에 들어가며

  ... 업연령 초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진출의 기회가 박탈당할 상황에 놓이게 된다.(중략) 2. 정부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해결의지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중략) 지난 5월 7일부터 병무청장은 출소직후 발부되던 영장을 연기시켜 주었고 5월 12일에는 영장 연기조치는 부당징집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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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수형자, 영장, 제도, 대통령, 안기부, 청와대,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호)

  출소양심수, 징집문제 해결촉구 농성

  18일부터 무기한, KNCC 인권위 사무실에서

  ... 놓여” 사회의 울타리 밖에서 어두운 생활을 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라고 하였다. 따라서 문민정부가 과거청산의 차원에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다시 징집영장이 발부된다면 정당한 이유를 첨부하여 절차에 따라 반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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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농성, 국방부, 인권위, 병역, 생존

• 인권하루소식 (27호)

  전해투와 노동부장관 협상 내용

  ■ 전해투 주장 ‧총론으로 정부가 정부 관련기관 해고자 복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이고 해고노동자 복직실현을 위해 ｢복직실현을 위한 대책기구｣(가칭)를 구성할 것. ‧각론으로 첫째, 법에 의한 해고무효판결(노동위 포함) 승소자 복직을 강제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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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7호)

  18일 전해투 등 노동단체, 노동부장관과 협상

  노동부장관, 해고자 원직복직 재천명

  ... 실현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제의 18일 오후 5시부터 7시 45분까지 과천 정부종합청사 노동부장관실에서 이인제 장관 등 노동부 관계자와 계훈제 ｢전국구속수배해고노동자 지원대책위｣ 공동의장, 권영길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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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9

  인권키워드

  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대법원, 병원,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호)

  5공 치하 안기부 고문피해자 최영미 씨 가족

  대통령에게 치료요구 탄원서 내

  ... 시달려온 최영미 씨(32세) 어머니가 대통령에게 “5공 군사독재가 남기고 간 상처를 문민정부에서 치유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가족들이 85년과 87년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여, 87년 9월부터 안기부 인천지부에서 “평생동안 책임지고 치료해 주겠다”고 약속한 후 92년 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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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대통령, 가족, 감시,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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