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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의문사위, 삼청교육 책임규명·배상 권고

  삼청교육 직권조사 결과 발표…검거 6만7백여명, 순화교육 3만9천여명

  ... 는 행위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며, “전 씨가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근로봉사를 한 것, 감호생 집단시위 중 발포로 사망한 것 또한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라고 인정했다. 한편, 의문사위는 “삼청교육 과정의 전체 사망자 및 부상자 숫자, 희생자 인적 사항 등은 시한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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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2

  인권키워드

  공권력,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국가, 공무원, 대통령, 법무부, 재판, 경찰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동부가 내놓은 주5일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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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2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⑦

  노동자 절반에겐 ‘그림의 떡’?

  ... 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돼야 한다. 그러나 거꾸로, 경영계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김에 관리직·전문직·영업직에 대해선 아예 노동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를 하지 말자고 지난 19일 정부에 낸 의견서에서 주장했다. 이 경우,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이들 노동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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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중소기업, 노동시간, 법, 근로기준법, 노동, 불평등,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81호)

  “용역아줌마 인간대접도 안했다”

  인천대, 퇴직금 안 주려고 11개월 도급계약

  ... 회장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 위해 소장이 8시간이 아닌 7시간 30분 일하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꾸몄다는 사실을 올해 초 노조에 가입하고 난 후에야 알았다"라고 말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기간을 11개월로 책정하는 편법도 동원됐다. 박 분회장 등은 여러 해를 인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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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5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퇴직금, 임금, 학교, 고용, 노동자, 노조, 노동법, 직접고용, 원청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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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81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⑥

  주휴 무급화, 임금 23% 삭감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 휴일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노동자 A가 주 44시간을 일하면, 사용자는 A에게 일요일 8시간을 포함해 52시간에 대한 노동의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다. A가 주44시간씩 1달에 1백7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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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25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 노동자, 한국, 근로기준법, 근로감독, 노조, 이야기, 역사, 제도, 무시

  권리 및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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