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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21호)

  [벼리] 국제사회가 주목한 한국 인권상황, 거짓말로 통하나.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심의

  ... 안보가 중요하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면서 권고사항을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특히 국보법 7조(찬양, 고무)의 경우 “위반한 자가 그걸 인지하고 있을 경우라는 주관적 요소를 두어 남용될 여지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는 2008년 1차 심의때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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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11-07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심의, 사회권, 국가보안법, 국가,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권리, 제도, 남용, 인권, 차별, 시민사회, 미국, 병역거부, 집회, 사형제, 정책, 강정, 고문방지협약, 국가인권위원회, 금지통고, 대체복무제, 성소수자, 주민등록제도, 독립성, 경찰, 안보, 이주, 가정폭력, 감옥, 고문, 공권력, 교육, 국보법, 노동자, 대통령, 부부강간, 북한, 아동보호, 아동학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친고죄, 인권위, 국방부, 설득, 질문, 이야기, 조직, 헌법, 제주, 공공성, 선거, 법, 조례, 이명박,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9호)

  <요약> 국보법 관련,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

  "국제조약 위반...배상 및 구제조치 시행"

  유엔인권이사회가 89년 박태훈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사건과 관련, "국제규약 위반이며, 한국정부는 적절한 배상과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또다시 국제적 망신을 사게 된 한국정부가 오는 1월 20일까지 유엔의 시정요구를 이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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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심의, 건강, 공공, 피해자, 국경, 국보법, 사법부, 사상, 정당, 피해, 한국, 예술,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3호)

  주요공판안내

  ▶ 3월 31일 (화) 김진해/김봉님 외5(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3부, 303호, 신건 박진호(국보법) 오후4시, 합의3부, 303호, 속행 박혼동(국보법) 오후2시, 합의10부, 403호, 선고 정영훈/김홍모/최순자(국보법 찬양·고무등) 오전10시, 합의5부, 4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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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31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35호)

  “양심수 석방을 촉구합니다”

  30년 이상 장기복역 16명 달해

  ... 달한다. 그리고 기결수 가운데 1백7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나타나 국보법의 위력을 가히 짐작케 한다. 특히 10년 이상 복역한 장기수가 45명이며, 우용각(남파사건, 40년 복역) 씨 등 3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만도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양심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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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6

  인권키워드

  무기, 석방, 가족, 감옥, 국가보안법, 국보법, 장기수,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 박연철 변호사는 ▲깐수를 10여년간 검거 못한 것은 국보법 7조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기부의 판단력 부족 탓이었고 ▲안기부는 국보법상의 모든 수사권이 박탈된 것이 아니라 단 두가지 규정만 수사권에서 배제된 것이며 ▲검․경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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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법, 배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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