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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06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조사업무에서 입증책임 전환, 왜 필요한가?

  ... 다. 그런데 문제는, 인권침해 사실을 증명해야하는 진정인의 위치가 피진정기관에 비해 정보수집과 사실입증에서 훨씬 열세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자료와 정보가 집중된 국가기관에게 인권침해를 하지 않았고 적절한 인권보장을 했다는 사실을 자료제출이나 출석을 통해 입증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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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10-31

  인권키워드

  인권위, 전환, 국가인권위원회, 재소자, 피해자, 검찰, 공권력, 교정시설, 수사기관, 인권, 차별, 치료, 권리, 피해, 국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3대 악법 저지’ 노숙농성 돌입

  민주노총, 근기법개악안․경제특구법안․공무원조합법안 철회촉구

  ... 민주노총은 소속 단위노조별로 11월 1일까지 총파업 찬반투표가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집회 후 민주노총은 3대 악법의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 대한 면담 투쟁을 진행했으며, 결의대회에 참석한 민주화학섬유연맹과 금속산업연맹 조합원 7백여명은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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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30

  인권키워드

  국회, 민주노총, 정부, 근로기준법, 공무원, 교육,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농성, 장애인, 지역, 집회, 노동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공무원 이외의 자가 결성한 노조 및 노동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과 연대하거나 연대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11조 2항). 그리고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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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벌금,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국방부, 허원근 사건 원점돌리기

  무리한 대질․강압조사, “총기오발 없었다” 결론

  ... 반에서 피를 닦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의문사위의 조사결과를 뒤집기 위해 특조단이 참고인의 진술을 무리하게 번복시키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문사위는 특조단장이 주재하는 조사 자리에 사건 당시 대대간부들과 20여 명의 조사관들이 배석해, 분위기는 객관적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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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0-30

  인권키워드

  국방부, 법원, 수사기관, 자살, 진실,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04호)

  인권 앞에 벌거벗은 감옥

  서울지방변호사회, 구금시설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 징벌 수용자에게 가하는 징벌 대부분이 흔히 ‘감옥 안의 감옥’이라 불리는 금치처분이고 그 집행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 역시 지적됐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 9천9백94건의 전체 징벌건수 중 89.6%인 8천9백60건이 금치 징벌이었다. 2001년 1월1부터 7월까지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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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9

  인권키워드

  징벌, 감옥, 법무부, 독거수용, 건강, 구금시설, 여성, 인권,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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