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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1호)

  보호감호제 폐지해야

  인권단체, 청송감호소 단식농성에 메아리

  ... 청송감호소 관련 여러 건의 진정이 접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집단단식에 참여한 피보호감호자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있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달 30일 시작된 단식농성에 참가하는 수용자들의 숫자는 날로 불어 5백명을 넘었다고 6일 수용자와 면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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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이주영 2002-11-07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민변, 법무부, 노동, 농성, 수형자, 저항, 징벌, 범죄, 이야기, 국가, 정책, 정부,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11호)

  국가인권위에도 버림받은 미망인 재중동포

  인권위법 소극적 해석, 구제대상 스스로 축소

  ... 하자는 의견도 제기돼 한달 후 재론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동북아신문 우성영 편집장은, 결혼한 상태로 2년이 되기 전에 △남편이 사망하거나 △애를 낳아 양육해야 하거나 △이혼 후 본인이 원할 때는 외국인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예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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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7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회, 입법,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적, 인권, 재판, 헌법, 피해, 중국,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2002 한총련을 위한 변론』

  ... 대책위 펴낸날: 2002년 10월/ 387쪽 1997년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굴레를 뒤집어 쓴 이래 해마다 1천여 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의 멍에를 쓰고 검찰로부터 탈퇴를 종용 당하고 있으며 그중 매년 2백여 명이 수배·구속·처벌되고 있다. 검찰과 법원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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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1-06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검찰, 변론, 정부, 대법원, 결사, 남용, 집회, 민변, 정책, 대학교,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10호)

  민주노총 총파업, 주5일개악안 국회통과 저지

  공무원조합법·경제특구법 저지투쟁 격화 전망

  ... 로 1백68개 사업장 12만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으며, 전국 21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파업집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영등포역 앞에서 예정됐던 전국공무원노동자대회는 경찰의 삼엄한 불신검문으로 봉쇄됐으나, 총파업 결의대회 직전인 오후 5시 성사됐다. 공무원노조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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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0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조원, 경찰, 정부, 공무원, 노조, 집회, 파업, 노동법, 병원, 정당, 권리, 동료, 탄압, 노조탄압, 권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0호)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안, 국회 외통위 통과

  ... 소 규정 비준안이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아래 외통위)를 통과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해당 나라가 처벌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경우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비준했을 경우 대상범죄의 재발방지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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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6

  인권키워드

  국회, 고문, 재발방지, 재판, 범죄,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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