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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2호)

  김강필 씨, 항소심서도 유죄 인정

  ... 김강필 씨가 3일 열린 항소심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몰수,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32일만에 풀려났다. 형사항소2부(재판장 김기동)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법 320호에서 열린 공판에서 "피고는 찬양고무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지만, 표현물의 양이나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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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 다'거나 '특강 수준 정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식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에 인권위는 관련 기관의 '방어본능'을 인권교육으로 유인해낼 수 있는 전략을 가져야 한다. 인권위는 시범교육을 통해 경찰, 교정, 검찰, 군대 등 각 대상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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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정보화시대의 인권 ①『자기정보통제권』『반감시권』

  ... 기술의 발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은 대규모적이고 신속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전자 등 생체정보까지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 및 기업의 개인정보 감시의 인권침해적 요소를 평가해 면밀한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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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12-04

  인권키워드

  권리, 감시, 개인정보, 노동자, 기업, 인권, 프라이버시, 사생활, 생체정보, 민주주의, 기본권,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230호)

  '불처벌' 협정 체결 말라!

  미국민만 국제법 위에?…한국정부도 협상 제의받아

  ... 임, 평화인권연대 등 12개 인권단체들은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인도에 반하는 범죄·전쟁 범죄를 처벌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중대한 인권침해가 되풀이되는 비극을 끝내기 위해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달 8일 국제형사재판소 설립규정 비준동의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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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04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범죄, 불처벌, 국제앰네스티, 국회, 법무부, 재판, 국방부, 한국, 법정

• 인권하루소식 (2229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25일 ∼ 12월 2일)

  ... 즌,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사이버 시위(12.1) 2. 국방부, '자살'을 향한 끝없는 고집 국방부 특조단, 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 '자살' 조사결과 발표/ 의문사위, 국방부 조사결과 사건 이해관계자의 진술에만 의존 신뢰성 없다 반박…내년 초 재조사 밝혀(11.28)/ 민변·천주교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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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03

  인권키워드

  국방부, 노조, 이라크, 국보법, 불법체포, 자살, 파업, 회사, 인권위, 가혹행위, 검찰, 고문, 공무원, 노동자, 농성, 변호, 사형, 성희롱, 시설, 여성, 여성노동자, 영장, 용산, 촛불, 화염병, 사찰, 경찰,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부모, 미국, 의존, 거부권,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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