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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84호)

  <논평> 인권위, 엘리트의식을 버려야 한다

  ... 일차적 원인이 현 인권위원회의 엘리트주의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기술적으로 ‘잘’ 만들기 위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 많은 인권단체들을 아예 논의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이런 흔적을 우리는 곳곳에 본다. 김창국 위원장은 이 민간단체들의 정기적 간담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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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1-24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저항, 법무부, 인권위, 조직, 법

• 인권하루소식 (1978호)

  “테러, 경찰 힘으로도 충분히 방지”

  테러방지법 졸속추진, 각계 인권침해 우려

  ...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테러방지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면 법제처의 기술적인 검토를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의 의결,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국회로 상정된다. 국회에서는 정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 제정되는데 국정원은 이 모든 과정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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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1-16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경찰, 법, 국회, 인권, 검찰, 경찰관, 대통령, 변호, 언론, 저항,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연결,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9호)

  중노위의 SK(주) 손들어주기

  '파견허용업무 아니면 2년 지나도 고용보장 안 돼'

  ... 까지 인정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했다. 파견법 5조에는 파견대상 업무를 '전문지식·기술직'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 생산 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직 △항만운송직 △철도 운송직 △화물유통직 등에 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파견철폐공대위 이병희 집행위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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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0

  인권키워드

  직접고용, 파견법, 부당해고, 권리, 불법, 노조, 정규직, 해고,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9호)

  <논평> 인터넷검열, 묵인할 수 없다

  ...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회단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만 쓰이는 낯선 전문기술용어와 정부의 복잡한 대응논리에 명확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통윤의 검열행위가 어제, 오늘 일이냐"며 늑장을 부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는 인터넷에서 차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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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0-20

  인권키워드

  청소년, 낙인, 미국, 국가,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58호)

  정통윤, 인터넷 검열준비 끝 !

  사회단체들, '내용등급제 저지' 단식농성 계획

  ... 게 반발하는 이유는? 〓 청소년 유해매체를 전자적으로 표시할 때, '픽스(PICS)'라는 기술표준만을 사용하게 했다. 현재 정통윤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는 바로 그 픽스를 인식해 접근을 차단한다. 따라서 이 소프트웨어가 전국 공공장소에 설치되면,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일반인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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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9

  인권키워드

  청소년, 검열, 조직, 불안, 강남역, 언어, 집회,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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