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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서슬 퍼런 군사독재를 국민적 저항으로 물리치고, 민주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주화의 길은 군사독재의 혹독한 탄압에 맞서 자신을 던졌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 속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화 길에 접어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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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13호)

"1천1백명 양심수는 왜 제외되나"

인권단체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사면 포함 촉구

... 이미 1년 6개월 이상을 복역한 양심수 2백52명의 조건없는 석방을 우선적으로 주장했다. 군사법정에서 항명죄로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민간법정의 병역거부자는 물론 항명죄로 군사법정에 선 병역거부자들 모두에게 1년 6개월형이 선고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과거 3년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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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11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정부, 석방, 전쟁, 감옥,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인종, 종교, 민변, 병역, 언어, 성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312호)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과의 전쟁'

... 탈리 메인은 권총을 휴대하고 다닐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군사재판 앞둔 미군 병역거부자 이라크전에 반대, 최초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한 미군이 군사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티픈 이글 펑크라는 이름의 이 20세 청년은 "이번 전쟁은 부도덕하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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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4-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경찰, 인권, 이라크, 병역거부, 청년, 학살, 법, 대통령, 심의, 양심,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310호)

김칠준의 인권이야기

이제 '우리'의 반전운동을 준비하자

... 도에서의 전쟁 욕망을 막아낼 준비가 되어있는가. 우리는 그 동안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욕과 군사패권주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설마'하는 심정을 버리지 못했다. 지구촌 곳곳에서 반전여론이 들끓고, 많은 반전운동가들이 인간방패가 되어 이라크를 감싸고 있는데 설마 그곳을 폭격할 수 있을까.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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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칠준 2003-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라크, 북한, 운동, 이라크전쟁, 한반도, 제국주의, 국가보안법, 노동, 뉴스, 여성, 인권, 학생, 이야기, 파병, 학살, 핵, 네트워크,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09호)

[요약]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채택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조사 결론'

... 사태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고 판단된다. ◎ 무장대 조직 무장대는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 산하 조직이다. 4월3일 동원된 인원은 350명으로 추정된다. 4·3사건 전기간에 걸쳐 무장세력은 500명 선을 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희생자의 수 4·3사건에 의한 사망, 실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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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4

인권키워드
제주, 법, 경찰, 대통령, 조직, 마을, 주민, 정부, 피해, 출신, 계엄, 가족, 감시, 노인, 언론, 여성, 인권교육, 재소자, 재판, 저항, 존엄, 파견, 진상규명, 탄압, 심리, 대정부, 무시, 무기, 평화, 불법, 미국, 한국, 테러, 재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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