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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2)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경찰력의 민주적 통제 방안

  ... 체포로 해산 중이거나 심지어 집회/시위에 참가하지도 않은 사람을 체포하는 사례 등이다. 국가인권위원회나 국제앰네스티는 2005년 여의도 농민집회나 2008년 촛불집회 등에서 이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은 이러한 지적을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받아들이더라도 지휘 책임은 인정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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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사찰, 집시법, 집회, 운동, 감시, 사상, 저항, 촛불집회,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생명, 영장, 인권, 파업, 조직, 국가, 이명박,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조, 물대포, 쌍용자동차, 언론, 채증, 최루액, 저항권, 불처벌, 활동가, 집, 화물연대, 제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인권위법을 잘못 적용해서라도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 주는가! 사찰이라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외면하는 현병철은 물러나라. 어제(12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씨가 낸 진정 사건을 각하시켰다. 지난여름 직권조사를 부결시키더니 이제는 진정인의 진정조차도 조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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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2-28

  인권키워드

  인권위, 사찰, 수사기관, 이명박, 감시,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노조, 대통령, 사생활, 인권, 인권감수성, 재판, 직권남용, 파견, 헌법재판소, 독립성, 피해자, 체제, 시민사회, 권리, 권력, 쌍용차, 피해, 국가,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활동가의 편지

  이 겨울에 궁금한 소식

  ...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개발이 주거권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안인데도 아마 이 분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라는 데에 생각이 미쳐 씁쓸하기도 했어요. 지금으로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하할 게 뻔하지만서도요. 참, 다른 한 분은 물론 개발을 찬성하는 분이셨어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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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12-15

  인권키워드

  개발, 사랑방, 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이야기, 용산참사, 주거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자료실

  [성명]인권위의 걸림돌, 인권의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 걸림돌 현병철 위원장은 당장 사퇴하라! 국제사회에서 국가인권기구의 '롤모델'로서 인정받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이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공호흡기로 겨우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인권위가 그것조차 뿌리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권위는 스스로의 살을 깎아 먹는 것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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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0-11-1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무시, 이명박, 대통령, 명예훼손, 용산참사, 사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사랑방의 한달

  떠나요 다 같이 모든 걸 훌훌 버리고~ ♬ 외

  ... 을 찾아뵙겠습니다. %> 1. 국가인권위는 진정 평화를 위한 북한 인권을 고민하시라 국가인권위원회가 8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주민의 자유로운 정보접근 관련 권고안'을 다시 논의했다고 하네요. 지난 전원위원회 이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전쟁 없는 세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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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활동가, 사랑방, 4대강, 인권, 경찰, 국회, 주거권, 개발, 이야기, 감시, 북한이탈주민, 사회권, 차별, 철거민, 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북한, 성폭력, 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인권위, 질문, 무시, 동행, 평화, 주거, IMF, 기업, 무죄추정, 세입자, 시설, 언론, 유치장, 이주노조, 장애, 전쟁, 젠더, 주거정책, 집시법, 쪽방, 차별금지법, 청소년,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휴가, 권리, 집, 역사, 한반도, 제도, 제주, 신자유주의, 다큐, 기본권, 불법, 국제, 국가, 서울시, 입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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