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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26호)

  "열사정신 계승하여 과거사법 개정해야"

  제16회 범국민추모주간 시작…'시청 앞 광장 불허' 인권위 진정

  ... 모문화제 광장 사용신청 불허는 형평성에 어긋난 평등권의 침해"라고 서울시를 규탄하며 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진정서 제출을 위해 인권위 앞에 모인 기자회견 참가자들 하지만 이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가 시청 앞 광장을 서울시청사 부지인 '공공청사'의 일부로 포함시키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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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6-03

  인권키워드

  광장, 서울시, 집회, 인권위, 광화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인권, 진실, 추모, 활동가, 헌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논평 (2778호)

  [논평] 인권경찰은 인권위 권고를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 의 제정을 추진하는 등 인권보호를 위한 계획들을 발 빠르게 내놓고 있다. 마침 이런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부안 핵 폐기장 반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이 인권침해이며, 피해주민들에게 배상하라고 권고하였다. 진정이 접수된 지 1년 수개월만에 나온 결정이지만 지금도 새겨 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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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2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야간집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여성, 영장, 장애, 집회, 평택, 노동법, 인권위, 불법, 핵,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42호)

  "독립적 개인정보 감독기구 필요"

  ... 논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1일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인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정보감독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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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1-27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가해자,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기업, 사생활, 위법, 정보인권, 피해자,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6호)

  <논평> '인권의 감수성'으로 새 진용 짜라

  국가인권위원회 2기 출범을 눈앞에 두고 있다. 퇴임 기자회견에서 김창국 위원장은 4년 동안의 성과를 주로 말하면서 "시민단체들이 인권위 활동에 불만족스러워할 때 가장 괴로웠다"고 비판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인권위 활동에 대한 비판과 조언을 게을리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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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1-2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약자,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사회권, 차별, 헌법, 빈곤,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57호)

  '대학 줄세우기'에 나서는 교육부

  교육·사회단체, '대입 개선안' 사실상 고교등급제, 본고사 부활 방안

  ... 도입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 기구 구성 등을 촉구했다. 17일 긴급대책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올바른 입시제도 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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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9-1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정부, 출신,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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