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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5호)

  인권보장 위해 검찰개혁은 필수

  <검찰개혁 토론회> "재정신청 확대, 상설특검제 시행"

  ...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검찰의 불기소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이고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역시 재정신청의 대상"이라며,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현 재정신청의 대상은 공무원의 직권남용,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등 몇몇 범죄에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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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1-29

  인권키워드

  검찰, 제도, 범죄, 민변, 집, 조직, 국가, 공권력, 공무원,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직권남용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찍한 고문치사사건이 떠오른다. 한 젊은이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이 있었고, 사건을 은폐하려던 공권력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고, 이들을 감싸고돌던 정권이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를 위해 투쟁했던 젊은이의 억울한 죽음은 세상에 알려졌고, 살인을 저지른 수사관들은 단죄를 받았으며, 정권은 성난 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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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활동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32호)

  "정윤기 검사의 사건 은폐 규탄한다"

  계승연대, 김준배 사건 검·경 책임 추궁하기로

  ... 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위원회)는 제5기 한총련 투쟁국장인 김준배 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인해 사망했음을 인정했다.<관련기사 본지 10일자 참조> 계승연대는 "위원회는 김준배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등 소신 있는 결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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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7-11

  인권키워드

  경찰, 진실, 유가족, 검찰, 공권력

• 인권하루소식 (2028호)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 가능한가?

  "국가권력은 공소시효 적용 요구 못한다"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는 '공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방안과 재발방지대책'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해 '청송교도소 박영두 치사사건', '수지김 간첩조작사건' 등의 진실이 밝혀졌지만, '공소시효'라는 현행법상의 한계로 인해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능했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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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6

  인권키워드

  범죄, 헌법, 배제, 공권력, 수사기관, 인권, 존엄, 직권남용, 건강, 진실, 민주당, 제도,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식 조화를 가지고 가면 불법집회의 우려가 있다'는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과 이를 근거로 한 공권력의 집행 앞에서, 버스를 타고 싶다는 장애인들의 작은 소망은 무참히 추락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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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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