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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04호)

  증언하러 왔다가 감옥간 사람

  국정원, 영사관에 말하고 방북한 사람 구속

  ... 보안법 상의 잠입 탈출, 회합 통신, 이적표현물 제작·판매 공범 등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영장에는 송학삼 씨가 반국가단체 구성원인 재일교포 김명철 씨의 지령을 받아 송영현 씨와 연락을 취하며, 『김정일의 통일전략』이란 이적표현물을 제작·판매했으며, 북한을 방문하여 지령을 받아 국내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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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1-03-03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북한, 가족, 재판, 이야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8호)

  인권가면 벗고 깡패정권 회귀

  경찰, 부평역 광장 '점령'·막무가내 폭행

  ... 21일 성명을 통해 일제히 "조직깡패 수준으로 추락한" 경찰을 규탄했다. 21일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박용석(후생실장), 최인조(후생1부장), 김종진(소비조합부장), 김광제(조직1부장), 김일환(대의원), 이범연(해고자), 이찬호(해고자), 이재섭(조합원), 강진수(비상투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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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22

  인권키워드

  경찰, 광장, 민주노총, 노동자, 정리해고, 정부, 노동, 노조, 불법집회, 경찰폭력, 시대, 활동가, 점령,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7호)

  서준식 대표 기소 사건

  ... 최됐다. 당국이 홍익대 주변에 전투경찰을 배치해 삼엄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학교측 역시 상영장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1회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탄압이 가해졌다. 그리고 그해 11월 4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는 서준식 대표를 구속했다. 검찰의 기소 사유는 영화제에서 상영한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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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07

  인권키워드

  농성, 보안관찰법, 집시법, 검찰, 신고의무, 탄압, 학교,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5호)

  호텔롯데 노조집행부 유죄선고

  노조, "음주진압 불인정 이해 안돼"

  ... 상태에서 진압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노조가 2000년 6월 29일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측의 불성실한 교섭태도도 일부 책임이 있고 △파업진압 당시 노조원들이 소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파업 중 영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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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2-0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경찰, 검찰, 노조원, 명예훼손, 저항, 노동조합, 벌금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5호)

  <논평> 이랜드 노동자들의 단식농성

  ... 급급하던 노동부마저 박성수 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했겠는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할 정도로 이랜드 사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공론화되었고, 수많은 사회단체들도 사태해결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런데 왜 사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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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1-13

  인권키워드

  임금, 비정규직, 파업, IMF, 검찰, 노동자, 정규직, 손해배상, 활동가, 불법,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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