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12호)

  중요판결 : 청와대 앞 1인 시위 연행, 국가배상 판결/대우차 노동자 경찰폭력, 국가 배상

  ... 장 윤흥렬 판사)은 지난해 6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 위를 하던 참여연대 최한수 간사를 경찰이 강제 연행한 사건에 대해 "헌법에 보장 된 신체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5백만원 국가배상 판결을 내 렸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담당한 차병직 변호사는 "청와대를 비롯...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청와대, 경찰, 노동자, 경찰폭력, 헌법, 무시, 국가, 노조, 집회, 회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8호)

  대우차 집회 연행은 신체자유 침해

  법원, “노동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하라”

  올해 초 부평역에서 열린 ‘대우차 정리해고 항의집회’에 참석을 막기 위해 경찰이 노동자들을 경찰서로 강제 연행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26부(김정욱 판사)는 지난 14일 강재수(36)씨 등 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금속연맹) 소속 조합원 7명이 “경찰이 대우차...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11-30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불법, 손해배상, 석방, 정리해고, 동행, 국가,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0호)

  법원결정도 휴지조각 만들어

  노조사무실 출입 힘으로 막아

  ... 자동차 ‘노조원 및 상급단체 성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막지 말라’는 법원결정 이후 10일 경찰이 노조원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가로막아 9일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에는 17명이 노조사무실에 갔다왔지만 10일에는 남문을 폐쇄해 버렸다. 10일 인천지법 집달관은 11시경...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4-11

  인권키워드

  경찰, 법원, 노조원, 회사, 점거, 노조, 정리해고자,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99호)

  이성 잃은 정부, 폭력대응 일관

  대우차 관련, 마구잡이 연행 … 인천시 '계엄' 연상

  ... 경들은 "불법 집회에 참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연행했고, 6시간 동안 부평경찰서에 구금하다 풀어줬다. 연행된 사람들은 이날 새벽 경남지역에서 올라온 단위노조 대표자들이었다. 장면 둘. 22일 오전 6시 경남 창원의 현대정공 앞은 경찰병력으로 장사진을 이뤘다. 현대정공 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심태섭 2001-02-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노동자, 정리해고, 노조, 파업, 플랫폼, 광장, 이야기, 불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경찰이 수배자 검거를 내세워 불법 검문을 자행해 비난을 사고있다. 지난 6일 밤 11시경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하 민청노회) 회원 5명은 인천대 정문 앞에서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타고 있던 차량 5대에 에워싸였다. 민청노회에 따르면, 당시 경찰들은 사복차림인 데다가 소속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영장,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