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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3호)

  "파업권 행사 범위 너무 좁다"

  손해배상․가압류 족쇄 풀어야

  ... 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법한 행위라 하더라도 집단적 의사결정에 대해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부득이하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노조로 국한하고, 범위도 명백한 폭력이나 기물파손 등으로 인한 직접적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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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 노조, 권리, 법원, 민주노총, 파업권, 민변, 인권위원회, 가족, 기업, 노조원, 파업, 회사, 노동기본권, 손해배상, 노조탄압, 제주, 무기, 생존, 피해, 자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3호)

  "글리벡 약가결정은 사형선고"

  백혈병 환자들, 이틀째 인권위 점거농성

  ... 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별조사국장은 "지난해 9월 1차 심의를 끝내고, 외국사례를 수집하는 중"이라며 "담당 조사관이 한 달간 호주로 연수를 다녀오는 바람에 더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현재 인권위에서는 20여 명의 투병 환자들이 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가 결정이 철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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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5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개발, 정부,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오이도역 장애인 참사 2주기 "달라진 게 없다"

  ... 이동권연대)는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서울시는 2004년까지 전 역사에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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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3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서울역, 집회, 서울시, 이동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안전, 참사, 권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병원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는 또, "경찰관이 무연고환자를 발견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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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 인권하루소식 (2259호)

  대우차 경찰폭력, 가해자가 없다니

  검찰, 경찰책임자 모두 '무혐의' 처분

  ... 죄부를 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 6일 인천지방검찰청 김현철 검사는 대우차 노동자 집단폭행 사태와 관련해 '살인미수·업무방해·독직폭행·직권남용·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이무영(당시 경찰청장), 김종원(당시 부평경찰서장) 씨등 경찰 간부 5명에 대해, '각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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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21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노조, 경찰폭력, 법원, 가해자, 노동자, 정리해고, 집회, 회사, 민변, 손해배상, 피해, 국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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