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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누구 눈치 보나

  ... 세한 맥락과 의견을 묻는 단 한 차례의 통화조차 시도하지 않은 것도 어이없는 일"이라며 꼬집었다. 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의 한병일 사무관은 "관련 진정사건이 검토중인 데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관련 조항을 개정할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따로 의견 제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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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재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69호)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밝혀질까

  노동부, 오늘부터 현지 특별조사 돌입

  ... 고 밝혔다. 한편, 대책위는 오늘 오후 3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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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6

  인권키워드

  탄압, 노조탄압, 근로감독관, 노동인권, 집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하고 비슷한 경제발전 수준의 다른 나라보다 적은 것에 주목하면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집단에 속한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예산할당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촉구한다. △ 정책수립 및 보고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제한적이었음을 우려하면서, 협약 이행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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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8호)

  '고용 불안'은 OECD 3위

  <포브스>지 조사 결과…새정부, 노동유연화 중지해야

  ... 롯되는 것인 만큼,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노동의 유연화는 함께 갈 수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노동 유연성이 높아질수록 비정규직 차별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4일 인수위 내부 차원에서 진행된 '노동정책 토론회'에서도 고용보장 문제는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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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04

  인권키워드

  노동, 비정규직, 차별, 한국, 정책, 노동자, 미국, OECD, 노동시장, 노조, 민주노총, 해고, 노동법, 영세사업장, 일자리, 불안, 매체,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6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월 27일 ∼ 2월 3일)

  ... 부여하기로 합의(1.31) 4. 기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족들, 국가인권위에 집단진정…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인권위 적극적진상조사 요구(1.27)/ 보건복지부, 급성기·가속기 백혈병환자 글리벡 약값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기로…백혈병 환자들, 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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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2-04

  인권키워드

  노조원, 사찰, 이라크, 배제, 발전, 난민, 농성, 대통령, 민주노총, 버마, 법무부, 전쟁, 인권위, 범죄, 미국, 핵, 점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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